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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노동의 카이로스(Kairos): 노동의 과거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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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시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조건이 무엇일까?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노동의 카이로스(Kairos): 노동의 과거와 미래'가 그것이다. 경제학계 노동분야 원로학자인 박영범 교수가 그의 생각을 담아 2011년 11월 이후 발표한 글들을 담았다.

1장과 2장은 종합통신사 뉴스핌 [노동이즈백]의 고정 칼럼에 2023년 3월 17일부터 9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25회에 걸쳐 게재한 기고문들이다. 칼럼에서 고용노동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고용노동 시장의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했다.

박영범 저 | 종합출판범우 | 2023년 09월 15일 | 2만원.

박영범 교수는 미국 코넬대학에서 1986년 경제학 박사를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정책연구 활동 후 1997년부터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공공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CEO를 역임했다. 경제기획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정부부처 및 OECD, World Bank, ILO, UNESCO, IDB, ADB, UNDP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에 자문활동을 했다.

특히 박 교수는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제도 등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 단계에 참여했다. 그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을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책의 3장은 대한경제, 문화일보, 세계일보, 이데일리, 중앙일보(가나다순) 등에 기고한 노동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4장은 저자가 올해 2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정기 총회에서 했던 기조강연문으로 구성했다.

앞서 박 교수는 대학에서의 정년퇴임을 계기로 35년간의 정책연구 활동을 정리한 '노동시장의 이해(한성대학교 출판부)'를 출간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보호 3법을 제정한 지 15년이 지났다. 그런데 비정규직만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은 인력난으로 외국인력에 목말라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다. 남녀 임금격차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Kairos)는 놓치면 붙잡을 수 없는 기회의 시간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개혁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저자의 뜻을 귀담아 볼 일이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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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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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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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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