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노동이즈백] 임금격차와 총액임금제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노사관계 격변기에 봇물처럼 분출하는 노사분규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현상인 '3저(低) 호황'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더욱 거셌다.

권위주의 정부에서와 같이 임금을 통제할 수 없어서 고임금이 고물가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지불 능력 차이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어서 정부의 고민은 컸다.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은 1989년부터 '임금교섭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토론회는 1995년까지 계속되었다. 첫 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네 곳에서 개최하였다. 필자는 1989년과 1990년에 '임금교섭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토론회장에 앉을 좌석이 모자라서 참가자들이 복도에서 신문지를 깔고 들을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임금이 급하게 오르자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경제부처에서 임금 인상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제기획원에서 제시한 방안이 싱가포르의 임금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는데, 필자는 관련하여 1989년에 싱가포르에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노동부는 당시 상황에서 임금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않다는 의견이어서 부처 간에 정책 기조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기조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김인호 경제기획원 경제정책국 국장(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역임) 주재로 KDI 김중수 박사(한국은행 총재 등 역임), 한국은행 조사부장,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여 열렸다. 필자는 싱가포르는 건국 초 부터 노동조합이 대등한 파트너로 국정운용에 참여하고 있는 등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김인호 국장이 최종적으로 필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회의는 종결되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임금을 더 올리자 정부는 '한자리 숫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임금교섭 인상률은 10% 미만으로 하면서 기업들이 수당 신설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10% 이상으로 임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1991년 최병렬 노동부 장관(한나라당 대표 등 역임)은 총액기준의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총액임금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총액임금제의 법제화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1992년부터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총액에 기준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총액기준으로 임금교섭에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총액임금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지금은 더욱 커졌다. 노동계는 산업교섭의 법제화를 임금격차 완화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공장 노조의 경우 기업별 지부가 여전히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무늬만 산별노조 체계가 대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의 방안으로 산별노조는 실효성이 없다.

최병렬 장관이 주장하였던 총액임금제가 법제화되었다면 법제화를 계기로 고질적인 대졸자 취업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원인인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중고령자를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키고 있는 연공급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을 수도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