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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임금격차와 총액임금제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노사관계 격변기에 봇물처럼 분출하는 노사분규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현상인 '3저(低) 호황'으로 고도성장을 하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는 더욱 거셌다.

권위주의 정부에서와 같이 임금을 통제할 수 없어서 고임금이 고물가로 이어질 수 있고 기업의 지불 능력 차이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가 확대될 수 있어서 정부의 고민은 컸다.

합리적인 임금교섭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은 1989년부터 '임금교섭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토론회는 1995년까지 계속되었다. 첫 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네 곳에서 개최하였다. 필자는 1989년과 1990년에 '임금교섭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는데, 토론회장에 앉을 좌석이 모자라서 참가자들이 복도에서 신문지를 깔고 들을 정도로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다.

임금이 급하게 오르자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경제부처에서 임금 인상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경제기획원에서 제시한 방안이 싱가포르의 임금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는데, 필자는 관련하여 1989년에 싱가포르에 출장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노동부는 당시 상황에서 임금을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않다는 의견이어서 부처 간에 정책 기조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기조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김인호 경제기획원 경제정책국 국장(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역임) 주재로 KDI 김중수 박사(한국은행 총재 등 역임), 한국은행 조사부장, 그리고 필자가 참석하여 열렸다. 필자는 싱가포르는 건국 초 부터 노동조합이 대등한 파트너로 국정운용에 참여하고 있는 등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김인호 국장이 최종적으로 필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회의는 종결되었다.

[출처:한국노동연구원]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고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임금을 더 올리자 정부는 '한자리 숫자 임금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임금교섭 인상률은 10% 미만으로 하면서 기업들이 수당 신설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10% 이상으로 임금을 올렸기 때문이다.

1991년 최병렬 노동부 장관(한나라당 대표 등 역임)은 총액기준의 임금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총액임금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과 맞물리면서 총액임금제의 법제화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1992년부터 정부는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총액에 기준하여 임금을 인상하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총액기준으로 임금교섭에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총액임금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지금은 더욱 커졌다. 노동계는 산업교섭의 법제화를 임금격차 완화의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공장 노조의 경우 기업별 지부가 여전히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무늬만 산별노조 체계가 대세인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의 방안으로 산별노조는 실효성이 없다.

최병렬 장관이 주장하였던 총액임금제가 법제화되었다면 법제화를 계기로 고질적인 대졸자 취업난,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의 원인인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중고령자를 정규직 노동시장에서 조기 퇴출시키고 있는 연공급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을 수도 있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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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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