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즈백] 노동연구원에 노동 전공자가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구원)은 노사관계 격변기인 1988년 8월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부를 한 연구자도 거의 없었고 사회의 이해도 부족하였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중진 국회의원이 노동연구원에 노동을 전공한 박사가 없다고 호통을 칠 정도이었다.

노동연구원 초대 원장은 서울대 배무기 교수(울산대 총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부원장은 박훤구 KDI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원장, 김영삼 정부 청와대 노동비서관 등 역임)이었다. 두 분 모두 돌아 가셨지만 배무기 원장, 박훤구 부원장은 노동연구원이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특히 배무기 원장은 법인 출범 전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충당을 할 정도 연구원 설립에 헌신의 노력을 하였다.

노동연구원 개원식 리셉션에서 배무기 초대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배무기 원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선배 연구자로 연구자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예우를 하였다. 연구자둘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갈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었다. 필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재임시 배무기 원장은 필자의 정신적 멘토였다.

마포에 있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간을 빌려서 시작한 설립 준비 당시 경력 연구직은 필자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연구 뿐 아니라 연구원 건물 임차, 집기 구입, 규정 제정 등 원장, 부원장을 도와서 연구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하였다.

힌극노동연구원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당시 노동부 장관과 배무기 초대 원장을 비롯한 내빈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노동연구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상당하였다. 개원식 리셉션에는 이현재 국무총리도 참석하였다. 특히 노동부 산하기관이었던 노동연구원에 대한 노동부의 기대와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노동부 장관은 노동연구원의 연구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중 최고 수준의 처우를 노동부 관계자에게 지시하였다. 필자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할 때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격려와 부탁을 할 정도 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기념 축하리셉션에서의 기념촬영.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이원덕 전(前)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이선 전(前)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역임),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한국ILO협회 회장), 최영기 전(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이 1988년에 입사한 원년(元年) 박사급 연구직이었다.

노동연구원 설립 당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노사갈등이 심하였는데, 노동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과 (동향 분석 연구를 위해 최소화한) 석사급 연구원이 별도의 연구를 하는 체제로 짜여졌다. 유경준 새누리당 의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노동연구원 설립당시 석사급 연구원이었다.

석사급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대학원생들이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 지원을 하였다. 황덕순 전(前)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일자리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밑그림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대 교수도 노동연구원에서 RA를 하였다.

1993년 4월 6~8일 국경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국제워크숍.[한국노동 10년사 발췌]

1995년 3월 3일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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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