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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노동연구원에 노동 전공자가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한국노동연구원(노동연구원)은 노사관계 격변기인 1988년 8월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공부를 한 연구자도 거의 없었고 사회의 이해도 부족하였다.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중진 국회의원이 노동연구원에 노동을 전공한 박사가 없다고 호통을 칠 정도이었다.

노동연구원 초대 원장은 서울대 배무기 교수(울산대 총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부원장은 박훤구 KDI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원장, 김영삼 정부 청와대 노동비서관 등 역임)이었다. 두 분 모두 돌아 가셨지만 배무기 원장, 박훤구 부원장은 노동연구원이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특히 배무기 원장은 법인 출범 전 설립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충당을 할 정도 연구원 설립에 헌신의 노력을 하였다.

노동연구원 개원식 리셉션에서 배무기 초대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배무기 원장은 기관장이 아니라 선배 연구자로 연구자에 대해 자율성을 존중해 주면서 예우를 하였다. 연구자둘이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갈등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었다. 필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재임시 배무기 원장은 필자의 정신적 멘토였다.

마포에 있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간을 빌려서 시작한 설립 준비 당시 경력 연구직은 필자가 유일하였기 때문에 연구 뿐 아니라 연구원 건물 임차, 집기 구입, 규정 제정 등 원장, 부원장을 도와서 연구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도 하였다.

힌극노동연구원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당시 노동부 장관과 배무기 초대 원장을 비롯한 내빈들.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노동연구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상당하였다. 개원식 리셉션에는 이현재 국무총리도 참석하였다. 특히 노동부 산하기관이었던 노동연구원에 대한 노동부의 기대와 지원은 전폭적이었다. 개원 현판식에 참석한 최명헌 노동부 장관은 노동연구원의 연구진에 대한 국책연구기관 중 최고 수준의 처우를 노동부 관계자에게 지시하였다. 필자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연구를 수행할 때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직접 전화해서 격려와 부탁을 할 정도 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기념 축하리셉션에서의 기념촬영.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이원덕 전(前)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이선 전(前)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한국노동연구원장 등 역임), 이광택 국민대 명예교수(한국ILO협회 회장), 최영기 전(前) 한국노동연구원장이 1988년에 입사한 원년(元年) 박사급 연구직이었다.

노동연구원 설립 당시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노사갈등이 심하였는데, 노동연구원은 박사급 연구원과 (동향 분석 연구를 위해 최소화한) 석사급 연구원이 별도의 연구를 하는 체제로 짜여졌다. 유경준 새누리당 의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노동연구원 설립당시 석사급 연구원이었다.

석사급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대학원생들이 박사급 연구원의 연구 지원을 하였다. 황덕순 전(前)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일자리수석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의 밑그림을 설계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대 교수도 노동연구원에서 RA를 하였다.

1993년도 임금교섭 토론회. [한국노동 10년사 발췌]
1993년 4월 6~8일 국경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국제워크숍.[한국노동 10년사 발췌]
1995년 3월 3일 세계화를 위한 노사관계 포럼.[한국노동 10년사 발췌]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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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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