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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사회적 합의' 단초 만든 노태우 대통령

기사입력 : 2023년05월05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08:35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사회적 합의의 단초는 노태우 대통령이었다. 호주노총(ACTU) 위원장 출신인 로버트 호크(Robert Hawke) 호주 수상이 1989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노태우 대통령에게 격렬한 노사대립을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킨 호주의 사회적합의(Social Accord)를 벤치마킹(benchmarking) 할 것을 조언하였다.

필자는 호주의 사회적 합의를 배우기 위해 노 대통령이 호주에 보낸 노사정시찰단에 공익 대표 겸 통역으로 참여하였다. 시찰단은 호크 수상을 면담하였고, 호크 수상은 시찰단이 호주내 여행을 편히 할수 있도록 수상 전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배려를 하였다.

사이먼 크린 (Simon Crean) 호주노총 위원장, 호주공산당노조 등을 방문하여 호주 노사관계를 배우고 토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호주 노동조합의 역량과 정책이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의실에 두툼한 서류 꾸러미 여러 개를 들고 나타난 사이먼 위원장은 3시간이 넘는 시간을 혼자서 발제하고 모든 질의에 답하였다. 노동측의 요청으로 방문이 주선된 호주공산당노조가 격화되는 글로벌 경쟁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니, 우리나라 노측 대표들은 통역을 하는 필자에게 통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촌극도 있었다.

호주 방문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은 사이먼 크린 위원장, 호주경영자협회 부회장, 수상 선임정책보좌관을 초청하여 호주의 사회적 합의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월 청와대에서 노사정 관계자 200여명이 참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필자는 호주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토론회, 청와대 협의회 개최이후 사회적 합의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생겼으나 구체적인 결과나 성과로는 귀결되지 못하였다.

사회적 합의 방식을 통한 사회갈등 해결 방식에는 찬반양론이 있어 왔다. 반대 측 논거는 명분은 좋으나 이해당사자들은 국가나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4자 대표자회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김학선 사진기자>

1998년 1월 노사정위원회(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갈등 해결 방식이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1998년 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이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여 왔다. 노동존중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민주노총은 2018년 노사정대표자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되면서 위원장은 사퇴하였고 민주노총이 빠진 코로나 사회적 합의는 2020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사회 갈등을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풀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한국노총은 2015년 9월 체결한 사회적 대타협을 2016년 1월 파기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노조 편향적으로 운영되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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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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