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1992년 한국노동연구원에 설치된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의 단원으로 1995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참여하였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실업보험제도 운영을 배우기 위해 뉴욕주 노동성 등 미국의 주요기관을 1992년에 방문하였다.
필자의 방문 요청을 받은 뉴욕주 노동성 존 후닥스(John F.Hudacs) 장관은 필자를 직접 만나 주었고 실업보험국 도미니크 로툰니(Dominic Rotundi )국장에게 필자의 3박 4일의 뉴욕주 실업보험제도 투어에 직접 동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뉴욕주를 비롯한 미국의 실업보험제도 연구를 위한 미국 출장의 경비는 (필자가 과제 책임자였던) UNDP 프로젝트에서 지불되었다.
뉴욕주 주도인 올바니 도심 번화가의 쇼핑센터에 있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실업급여센터는 뉴욕주 방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였다. 뉴욕주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센터를 스스럼이 없이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령이 취업알선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심에 실업급여센터를 둔 것이다.
필자는 귀국 후 보고서 작성과는 별개로 미국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실업급여 지급 장소를 도심 번화가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지역의 노동사무소는 예산 등을 이유로 도심 외곽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필자의 제언이 서울지방고용청본청을 비롯한 지역의 지방노방청이 도심의 번화가에 자리를 잡게 되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서울지방고용청본청은 중구 삼일대로 장교 빌딩에 있다. 주위에 삼일빌딩, 한화빌딩, 기업은행빌딩, 롯데시티호텔 등 고층빌딩이 즐비하다.
전국 각 지역의 도심에 지방고용노동청 건물이 들어섰지만 고용보험제도가 실직자를 취업자로 연계시키는 당초의 도입 목적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인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보다 앞서 실업보험을 도입한 선진산업국가들이 실업보험제도가 오히려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떨어뜨려서 실업률을 높였던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제도의 명칭을 고용보험제도로 하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높여서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빼면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이 구직급여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반복 수급자 연 10만 명 씩 발생하였다. 코로나19를 핑계로 구직노력 여부의 모니터링이 허술하여졌다. 2018년 연간 3조원의 예산이 소요하는 장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에 구직급여 지급도 추진된 적이 있었고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난 대선에서 여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2022년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빚이 3조8870억 원이다. 적립금은 6조413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 3년간 빌려온 약 (2030년 6월까지 상환해야 하는) 10조3049억 원의 차입금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되었다. 실업보험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연계라는 고용보험제도 도입 초기의 틀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