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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즈백] OECD 가입과 노동법개정 파동

기사입력 : 2023년06월3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6월30일 08: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1987년과 1989년의 노동법 개정이후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등 통해 지속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는 큰 진전이 없었으나 우리나라가 1996년 소위 당시만 해도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였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OECD에 하였기 때문이다.

박영범 교수.

정부는 1996년 4월 24일 '신노사관계'를 선언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당시 법외노조였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공익대표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논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노사 양측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1996년 12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과반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인 신한국당에 기대어 7분 만에 노동법 개정 법안 등 11개 법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정부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 사항, 혹은 미합의 사항을 변경하여 정리해고제, 변형 근로시간제, 파업 대비 대체근로제, 노조 정치활동 금지 등을 포함하였다.

1997년 2월 10일자 뉴스위크 20쪽

노동법의 기습통과에 대해 노동계는 울산지역 노조를 시작으로 파업으로 대응하였다. 1997년 1월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개정노동법은 선진적인 수준의 법"이며 "선진국에서는 노동쟁의가 없다."라는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동시 총파업을 촉발시켰다. 총파업은 영수회담을 통해 정부가 노동법 재개정을 약속하면서 종료되었다.

1996년 12월 26일 노동법 기습 통과 이후 1997 1월 17일까지 단행된 총파업에는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일부 시민들도 가세하여 많은 외국의 언론사들이 특파원을 우리나라에 파견하였다.

필자는 라디오 방송국과의 생방송 등 많은 외국 언론사들과 인터뷰하였는데 작지 않은 필화 사건을 겪었다. 뉴스위크 1997년 2월 10일자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김대통령이 한 일 중 제대로 된 것이 있는지 의아스러워한다"는 필자의 발언이 실렸기 때문이다.

1997년 3월부터 한성대학교로의 이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을 사직하였었기 때문에 해고 등 개인적인 화는 면할 수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사 앞에서 열린 '인력감축 철회, 주철수 이사장 직접 면담 요구 집단 단식 돌입 결의대회'에서 본사 캐노피에 오른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대원이 투입되고 있다. 2023.04.19 anob24@newspim.com

노동법은 1997년 3월 10일 여야 합의로 몇 개 핵심 조항을 수정하여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핵심 쟁점의 하나였던 정리해고제는 2년 유예되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1998년 초부터 IMF(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1년 일찍 시행되었다.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제가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만류로 현대자동차는 희망퇴직제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였다. 1998년에는 근로자파견제도 입법화되었다.

1997년 법 개정 당시 5년간 유예되었던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그 후 여러 번의 유예들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시행되었다.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분적으로 금지되었다.

10년간 유예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사업장 단위에서 독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노동 측에 유리한 결과로 귀착되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2010년까지 OECD 모니터링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와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사 앞에서 열린 '인력감축 철회, 주철수 이사장 직접 면담 요구 집단 단식 돌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회치고 있다. 2023.04.19 anob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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