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위기의 순간' 승부수로 꺼내 드는 정치인 단식…실효성 있었나

기사입력 : 2023년09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9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李, '국민 항쟁' 선언하며 24일간 단식 투쟁
이종훈 "스스로 명분 무너트려…방탄 단식 자인"
신율 "SNS에 글 올린 순간 의미 없는 목적 입증"
박상병 "엄중성·진정성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오늘부터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4일 간 이어가던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에 들어갔지만 단식의 목적·성과 등을 두고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뉴스핌DB]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자 정치권에서는 '방탄 단식'이라는 지적과 '그래도 대표'라는 동정론이 정면충돌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단식이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단식을 시작하며 이 대표가 요구했던 3개의 사항도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치 현안은 대통령실에서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결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막장 투쟁에 국민만 손해를 본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가결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 역시 정부·여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야권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단식 8일 차를 맞은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 = 뉴스핌 DB]

◆ 김영삼·김대중·문재인·황교안·김성태 등 목숨 건 '승부수'로 단식 선택

정치인의 단식은 매번 명분·실효성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과거 수많은 정치인 역시 목숨을 건 '승부수'로 단식을 선택해 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총재이던 1983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항쟁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선제, 가택 연금 해제와 정치활동 재개 등 5개 사항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전두환 정부는 단식 8일 차에 접어든 김 전 대통령을 서울대병원에 강제 이송시켰으나, 김 전 대통령은 입원 후에도 단식을 그만두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23일이라는 장기간의 단식 끝에 가택 연금 해제 등 억압적 조치 완화를 얻어냈고, 그의 단식은 민주화 투쟁 세력을 결집하는 기폭제가 됐다.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각각 ▲지방자치제 도입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 세월호 참사 유가족 김영오 씨의 단식 중단 등의 조건을 내걸고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이던 1990년 10월 8일 단식을 시작해 13일간 농성을 이어갔다. 10월 20일 여야가 지방자치제 순차 도입에 합의하자 김 전 대통령은 단식을 중단했다. 그 결과 1960년 이후 31년간 치러지지 않았던 지방선거가 1991년 다시 열리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이던 2014년 8월 19일 단식에 돌입해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한 그해 8월 28일 단식을 끝냈고 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진상 규명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섰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대표는 2019년 11월 20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선언했다.

이후 지소미아는 파기 직전까지 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내면서 파기를 면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경우에는 같은 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0년 7월에 공식 출범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8년 5월 3일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가 열흘간 농성을 벌였다.

단식 11일 차에 돌입한 김 전 원내대표는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특검 수용 약속을 받은 뒤 단식을 마무리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본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이재명 단식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전문가도 엇갈려

이 대표 단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요구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초 이 대표가 내건 명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성과를) 거두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스스로가 명분을 무너트렸다"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림으로써 자신의 단식이 방탄 단식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이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순간 자신이 말했던 추상적인 목적이 전혀 의미 없는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단식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면에서 명분은 있었다"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단식은 엄중성, 진정성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했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에 상당한 이탈표가 생긴 것은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단식이 과거 정치인의 단식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인의 단식 투쟁은 과거에는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 진영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했던 방식이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고 당시에는 독재 정권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니 야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경우 당 지도부가 단식해서 정치적 성과와 목표를 이뤄냈던 사례가 많다"고 얘기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단식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요구하는 주장이 명확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두 번째는 힘이 약한 쪽이 진정성을 가지고 단식할 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에서 약자의 편이다. 그런 면에서 과거 정치인 단식은 성공하게 된 것"이라면서 "김대중, 김영삼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단식을 조롱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폄훼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며 "힘이 센 쪽에서 단식을 그만두도록 설득하는 것이 정치인뿐 아니라 과거 우리 사회 전반의 정서였다"고 지적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