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오늘부터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사죄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일본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24일 간 이어가던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치료에 들어갔지만 단식의 목적·성과 등을 두고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자 정치권에서는 '방탄 단식'이라는 지적과 '그래도 대표'라는 동정론이 정면충돌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단식이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내에서만 최소 2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단식을 시작하며 이 대표가 요구했던 3개의 사항도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치 현안은 대통령실에서 가급적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결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는 "막장 투쟁에 국민만 손해를 본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함께 가결된 한 총리 해임건의안 역시 정부·여당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야권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는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 김영삼·김대중·문재인·황교안·김성태 등 목숨 건 '승부수'로 단식 선택

정치인의 단식은 매번 명분·실효성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과거 수많은 정치인 역시 목숨을 건 '승부수'로 단식을 선택해 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총재이던 1983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항쟁 3주년을 맞아 대통령 직선제, 가택 연금 해제와 정치활동 재개 등 5개 사항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했다.

전두환 정부는 단식 8일 차에 접어든 김 전 대통령을 서울대병원에 강제 이송시켰으나, 김 전 대통령은 입원 후에도 단식을 그만두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23일이라는 장기간의 단식 끝에 가택 연금 해제 등 억압적 조치 완화를 얻어냈고, 그의 단식은 민주화 투쟁 세력을 결집하는 기폭제가 됐다.

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각각 ▲지방자치제 도입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 세월호 참사 유가족 김영오 씨의 단식 중단 등의 조건을 내걸고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 총재이던 1990년 10월 8일 단식을 시작해 13일간 농성을 이어갔다. 10월 20일 여야가 지방자치제 순차 도입에 합의하자 김 전 대통령은 단식을 중단했다. 그 결과 1960년 이후 31년간 치러지지 않았던 지방선거가 1991년 다시 열리게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이던 2014년 8월 19일 단식에 돌입해 김영오 씨가 단식을 중단한 그해 8월 28일 단식을 끝냈고 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 제정됐다.

해당 법안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진상 규명 조사가 이루어졌다.

최근 이 대표 단식과 관련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황교안 전 대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섰었다.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대표는 2019년 11월 20일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반대 등을 주장하며 단식을 선언했다.

이후 지소미아는 파기 직전까지 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내면서 파기를 면했다. 그러나 공수처의 경우에는 같은 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0년 7월에 공식 출범했다.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8년 5월 3일 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드루킹) 특검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가 열흘간 농성을 벌였다.

단식 11일 차에 돌입한 김 전 원내대표는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부터 특검 수용 약속을 받은 뒤 단식을 마무리했다.

◆ 이재명 단식에 대한 실효성 평가는 전문가도 엇갈려

이 대표 단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체포동의안 부결 투표를 요구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명분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구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초 이 대표가 내건 명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성과를) 거두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스스로가 명분을 무너트렸다"며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글을 SNS에 올림으로써 자신의 단식이 방탄 단식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이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순간 자신이 말했던 추상적인 목적이 전혀 의미 없는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단식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는 면에서 명분은 있었다"며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단식은 엄중성, 진정성 측면에서 완전히 성공했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에 상당한 이탈표가 생긴 것은 큰 상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단식이 과거 정치인의 단식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치인의 단식 투쟁은 과거에는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 진영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이 자주 했던 방식이다. 왜냐하면 대화가 안 되고 당시에는 독재 정권이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야당을 탄압하니 야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경우 당 지도부가 단식해서 정치적 성과와 목표를 이뤄냈던 사례가 많다"고 얘기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단식 성공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며 "하나는 요구하는 주장이 명확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두 번째는 힘이 약한 쪽이 진정성을 가지고 단식할 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정치에서 약자의 편이다. 그런 면에서 과거 정치인 단식은 성공하게 된 것"이라면서 "김대중, 김영삼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단식을 조롱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단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폄훼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된다"며 "힘이 센 쪽에서 단식을 그만두도록 설득하는 것이 정치인뿐 아니라 과거 우리 사회 전반의 정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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