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18일과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임명 동의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해 전원합의체 판결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오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데 제가 알기론 대법원에 처리되지 않은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이 많은 걸로 안다"며 "현재 계류 중인 전합 사건이 몇 건인지, 회부일은 언제인 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8 kilroy023@newspim.com

전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인해 전합 사건 판결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전합이 열리지 않는 걸로 안다"며 "우려하는 것은 다음 주 있을 대법원장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답정너' 식으로 이미 부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대법원장의 공백으로 인해 전합 (선고 등이) 늦어질 수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사건도 전합에 계류 중인데 언제 결정이 나느냐 이런 것이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언급한 전합에 계류 중인 야당 의원 사건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도읍 법사위원장 또한 김 처장에게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전원합의체 구성이 안 되느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엄밀한 법리적 평가는 아니지만 재판 지휘하는 재판장이라 지금의 생각은 재판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행자가 있을 때 대행자가 전합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는지 견해가 나뉜다면, 보수적으로 배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어쨌든 대법원장 공백은 전합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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