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혁신가이드라인 점검 결과 발표
17개 기관 추가 통폐합 추진…효율성 강화·비용 절감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 지 1년을 맞아 진행한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분야 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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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세종2청사 입구 = 2023.09.11 kboyu@newspim.com |
행안부는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 21개 지방공공기관이 통폐합되고 추가 통폐합 대상 17개 기관이 신규 발굴됐다.
지자체들은 자체진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자율책임 하에 구조개혁을 위한 혁신 노력을 기울여 이와 같은 성과가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충남과 강원에서는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행안부는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연간 54억9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은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분야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해 연간 4억9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았다.
경북은 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조직효율화와 역량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1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간 6억5000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충남과 강원, 광주, 서울이 기관 통폐합을 신규 추진키로 하면서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한다. 광주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강원은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강원심층수와 강원수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은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한다.
기관 통폐합 외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 60건 ▲기관 내 기능조정 359건 ▲타 지자체·기관 간 협업 4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8건이 완료됐다.행안부는 앞으로 유사 중복·사업과 조직을 자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져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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