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우주항공청특별법 속도내야" vs 야 "방송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0일 11:25

최종수정 : 2023년08월10일 11:25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목표 특별법 발의
야당의 상이한 정부조직안에 통과 안갯속
뇌관 떠오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뜨겁다.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이견이 팽팽해서다.

여기에 오는 18일로 다가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 여 "우주항공청 설립 올해 진행" vs 야 "우주전략본부 필요"

국회 과방위에서 여야의 이견이 엇갈린 주요 법안 중 하나는 바로 정부가 제안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다.

우주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4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이하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과기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발의해 야당과의 논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7 photo@newspim.com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우주항공청의 설립방향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과 차장, 본부장을 두고 ▲발사체 부문 ▲우주과학/탐사부문 ▲인공위성부문 ▲첨단항공부문 ▲우주항공정책 부문 ▲우주항공 비즈니스 부문 ▲우주항공 국제협력부문 등으로 구성한다.

또 우주항공임무 조직과 기관운영 조직으로 구분된다. 임무조직에서는 정책,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을 다루며 예산, 법무, 인사,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등은 기관운영 조직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대학·연구기관 등 기관별 강점 분야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네트워크형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역할을 정립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획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조승래 의원실] 2023.08.10 biggerthanseoul@newspim.com

그러나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이같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반기를 들었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5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위 산하에 총괄조정기구인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민주당 역시 관련법을 안건조정위원회를 회부하자면서 각을 세웠다.

여야가 바라보는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조직의 방향이 상반되다보니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다.

◆ 뇌관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청문회…방송법 개정안 통과 강조하는 야당

사실상 과방위의 뇌관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로 꼽힌다. 여당에서는 적임자로 평가를 한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수순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우선 오는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 오피스텔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01 yym58@newspim.com

민주당은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위해 전열을 정비했다. 지난 9일 교육위원회 소속인 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과방위 소속의 박찬대 의원을 교육위로 배치하는 등 사·보임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교육위 강득구 의원이 과방위로 옮기면서 과방위 송기헌 이원은 교육위로 교체됐다.

이동관 후보자 아들 하나고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일 방통위의 개의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초 2인 이상 위원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이를 3인 이상의 출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현행 법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직무대행 자리에 오른 뒤 본인 셀프 부위원장 호선을 진행했으며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윤석년 KBS이사 해임제청 등의 안건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상당했다.

문제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여당인 만큼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은 여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보니 어느 하나 협상의 여지를 찾기는 쉽지 않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향후 강행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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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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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