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입장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속도로 대안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는 만큼 김동연 지사가 설명한 기획재정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경기도가 주장하고 있는 고속도로 노선안의 경기도 패싱 문제는 지난 1월 의견 조회를 했다고 설명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동연 지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입장발표문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바로 잡는다"는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먼저 "예타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획재정부와 반드시협의해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 만큼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에 대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2012년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이후인 '기본설계·실시설계 단계'에서 전체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설계에 들어가지 않은 타당성 조사 과정이란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노선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경기도를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예타 노선은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42호선' 등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철도, 도로와 연결과 간섭, 통과 사항이 없어 협의대상에 경기도를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경기도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두달 후인 지난해 9월 발주해 1차 협의 시기에는 해당 광역철도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후 올해 1월에는 경기도에 대안 노선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했고 경기도는 반대의견 없이 '국지도 88호선 접속',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추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간 연결을 고려했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양양 고속도로(동서 9축)와 서울~양평 고속도로(동서 9축 지선)는 수도권 제1순환선을 통해 연결이 계획되는 만큼 추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직접 연결 계획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경기도가 주장하는 예타 노선으로 추진하면 양평군이 요구하는 강하IC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해 양평군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안 노선이 마을을 더 많이 지나간다는 김 지사의 주장도 객관적이지 않다는 설명이다. 노선이 관통하지 않고 우회하는 마을이나 노선과 직접 관계가 없는 마을까지 포함해 대안노선의 피해를 산정하는 경기도의 방식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하지만 예타 노선이 통과하는 양서면 분기점 부근에 있는 마을들은 예타 노선이 직접적으로 관통해 피해가 직결되는 마을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제안한 바와 같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히고 오해를 풀기 위해 공개 논의의 자리를 가질 것을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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