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개각에 대통령실 인사 전면 배치…국정운영 드라이브 건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4:49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4:49

통일장관 김영호·권익위원장 김홍일
'깜짝' 발탁 장미란, 문체부 2차관으로
전문가 "尹, 국정 성과 내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
"총선에 영향 없지만…인사는 한 번에 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대통령실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면서 취임 2년차를 맞이해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3.29 photo@newspim.com

통일부 장관에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 통일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영호 교수가 발탁됐다. 또 국민권익위원장은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선정됐다.

이날 함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특히 방통위원장의 경우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된 상태에서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에는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이 전면 배치됐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2차관은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환경부 차관에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는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이 낙점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와 체육·관광 등을 담당하는 2차관에는 '깜짝' 인사로 한국 여자 역도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2차관 인사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미란 내정자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선수"라며 "현장에서의 경험이 있고, 대학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장과 이론을 모두 겸비했기 때문에 체육쪽에서 새바람을 불어넣었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2차관에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희 전 노동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오기웅 중기부 기조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한훈 통계청장, 외교부 2차관에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 대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김채환 전 서울사이버대 전임교수 등이 지명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규모 개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장관급 인사는 지난해 9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후 약 9개월여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상당수 차관급으로 전진배치된 것에 대해 "과거 정부에서도 비서관들이 차관에 배치되는 건 상당히 일반화된 코스"라며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이해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부처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이 이끌어줬으면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인사"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만 특별히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선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적대적 대북관'을 갖고 있다며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영호 지명자는 통일비서관, 인권대사, 통일미래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과 통일 전략을 이어가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차관이 부처 내 살림과 인사 등을 관리하는 역할이다. 장관께서 외부에서 오셨으니 문승현 통일부 차관 내정자가 잘 보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차가 되면서 이제는 '국정의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본 것 같다"라며 "각 부처에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취지와 맞물리는 사람들을 발탁했다.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총선에서도 승리하지 못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두 번째로 차관급 인선을 보니 윤 대통령이 이제 장관 중심의 국정운영보다, 대통령이 직접 선두에 나서 지휘를 하며 고삐를 쥐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첫 개각 시점에 대해 "지금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본다. 이제 외교의 시간이 지나가고 내치의 시간이기 때문"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일신하는 모습이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영호 교수의 경우 제대로 된 학위를 받은 정식 학자다. 정식 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라며 "실제로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 나빠졌는지, 북한이 지속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었는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김 교수의 경우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경우 상당히 전문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으로 발탁된 김홍일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검찰 출신을 인사했다고 비판할 수 없다"라며 "특히 한 분야,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올라간 분들은 자기관리가 철저하다"고 전했다.

신 교수는 이번 인사가 내년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인사 문제는 사실 남의 문제다. 10개월 후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다만 총선을 의식한다면 인사를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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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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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