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기한 2주 남았는데…인상폭 논의 하세월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6:48

1차~5차 회의, '업종별 차등적용' 줄다리기만
이달 29일 심의기한 종료…인상폭 논의 못해
1988년 이후 법정시한 지킨 해 9번 불과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올해도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 노사는 제5차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이견 조율에 힘을 쏟은 나머지 인상 규모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 최저임금위 노사, 5차 회의도 '업종별 차등적용' 이견 확인

최임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재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된 최저임금을 숙박·음식업이나 미용업 등 산업별로 다르게 매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7.8% 인상된 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5% 인상됐다"며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2022년 기업 경영 분석에 따르면, 작년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 즉 영업이익으로 대출과 이자 등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35.1%나 된다고 한다"며 IMF 이후 최저 경제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근로자 생계가 위협 받을 것이란 주장이 있으나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라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업종별 차등적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어 "물가폭등으로 실질임금 저하가 이어지고 있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수년째 생활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이 7.7%였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로 물가상승률보다 낮았다.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06.15 swimming@newspim.com

또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업종별 구분적용을 주장하는 편의점의 경우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올랐다. 따라서 문제는 과밀 출점"이라며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점포수가 4만662개로 집계되는데 이는 5년 전보다 3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업종별 차등적용하면 편의점 업계 사정이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 2주 남은 심의기한…또 공익위원 손에 인상폭 갈리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달 2일 열린 1차 전원회의 때부터 거론된 안건으로, 이날 5차회의까지 최임위 노사는 서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문제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기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으나 아직 인상 규모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8월 5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올해 법정시한을 넘길 경우 2021년 이후 2년 만에 심의기한을 못 지키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한 최임위 위원은 "노사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인데다 예상치못한 변수들로 인해 예정보다 늘어진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심의기한을 넘겨 7월 초께나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까지 상당히 촉박한 데다 인상 규모에 대한 입도 못 떼면서, 올해도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인상 폭은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식으로 결정한다. 다만 노사가 표결을 위한 단일안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하는 단일안으로 최종 가결이 이뤄진다.

지난해 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도 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최임위는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공익위원 측에서 제시한 단일안인 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바 있다.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늘(5차 전원회의)까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되 다음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최초 제시안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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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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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