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노사 신경전

기사입력 : 2023년06월13일 16:47

최종수정 : 2023년06월13일 16:47

13일 정부세종청사서 제4차 전원회의 개최
경영계 "소상공인 폐업 우려…차등적용해야"
노동계 "저임금업종 낙인효과…바람직하지 않아"
근로자위원 2명 불참…노동계, 대리인 허용 요구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매기는 안건을 논의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경영계는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감안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도입을 적극 반대했다.

최임위 노사는 부득이하게 최임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 참석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 경영계 "OECD 19개 국가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는 만큼 지불 능력 한계에 봉착한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13 swimming@newspim.com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직원 수를 줄이거나 폐업해야 겠다는 소상공인이나 지불주체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30개국이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중 19개국은 업종과 지역, 연령을 구분해 여러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의 도입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그간 누적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최근 높은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고금리로 인해 임금지불 능력이 취약해져 한계선상 놓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비중은 20.1%로 과거에 비해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170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소상공인 1개 업체당 연평균 영업이익은 2800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총 급여인 4024만원보다 적을 정도로 열악하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을 제외하고는 30년 넘도록 적용된 적이 없다.

◆ 노동계 "차등적용 업종에 편견 우려"

노동계는 해당 업종에 생길 편견 및 기피 현상 문제와 더불어 차등적용 자체가 최저임금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적극 반대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이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내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저임금 업종의 낙인 효과를 예상하고, 의욕 상실 등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적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6.13 swimming@newspim.com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해 2월 경총에서 발표한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를 보면, 이미 한국사회는 업종별로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며 "특히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는 숙박·음식업은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 위의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조차 차등적용하자는 것은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올해 1분기 영업이익 345억원 흑자를 낸 호텔신라의 경우 경영계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을 모두 포함하는 기업이다"라면서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냐"며 되물었다.

◆ 근로자위원 2명 불참…노동계 "대리인 참석 허용해야"

이날 최임위 4차 회의에서는 위원 불참시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당초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 구성이다.

다만 이날 회의는 근로자위원 2명이 빠진 채 진행됐다. 불참 인원은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입구 2023.06.13 swimming@newspim.com

김 처장은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류 사무총장은 현재 국제노동기구(ILO) 제111차 세계 총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했다.

노동계는 최임위 노사 위원 간 균형 유지를 위해 대리인 참석 및 표결 권한을 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운영 규칙을 손봐야 하는 사안인만큼 최임위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최임위 운영 규칙 상 대리 표결이 가능한 경우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 두 가지만 인정된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부재와 관련해 최임위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활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행법상 최임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6월 29일)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날부터 약 2주가량 기한이 남은 것으로,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노사 요구안도 발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촉박한 일정이다.

최임위는 매 회의때마다 심의기한을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있으나, 현 상태로라면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건 9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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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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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