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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1심 판결에 백현동 檢수사 가속도…이재명 더 옥죈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6:41

'백현동' 김인섭 기소 후 정바울 수사…다음은 이재명·정진상 유력
法, 쌍방울 '500만 달러' 경기도 대납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기소한 이후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건네기로 한 비용 500만 달러(50억여원)를 대납해 준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두 사건과 모두 연관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를 더욱 조일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 백현동 민간업자 수사 속도…이재명·정진상 조사 불가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는 시행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의 수익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같은 정황이 백현동 본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세 차례 거부했으나,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다.

백현동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R&D 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남R&D PFV는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다.

지난 2일 김 전 대표를 기소한 이후 검찰은 정 대표를 포함해 백현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본류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정 전 실장은 로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이 있기 전 김 전 대표와 1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고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엠블호텔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대회사를 발언하고 있다.

◆ 안부수,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조계 "李, 인지 여부 확인 필요"

아울러 최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관련 범죄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검찰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연결고리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쌍방울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스폰서' 역할을 하며 거액을 우회지원했다는 것이 골자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 대북송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비용 5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대납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 등은 당시 쌍방울의 송금이 자체 대북사업 비용이었으며 경기도의 사업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팜 조성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같은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법원이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쌍방울의 대납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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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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