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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1심 판결에 백현동 檢수사 가속도…이재명 더 옥죈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6:41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6:41

'백현동' 김인섭 기소 후 정바울 수사…다음은 이재명·정진상 유력
法, 쌍방울 '500만 달러' 경기도 대납 인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기소한 이후 또 다른 핵심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며 수사 속도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쌍방울그룹이 경기도가 북한에 건네기로 한 비용 500만 달러(50억여원)를 대납해 준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두 사건과 모두 연관돼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를 더욱 조일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31 leehs@newspim.com

◆ 백현동 민간업자 수사 속도…이재명·정진상 조사 불가피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는 시행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의 수익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의 횡령·배임 정황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같은 정황이 백현동 본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 신청을 세 차례 거부했으나,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했다.

백현동 사업을 통해 시행사인 성남R&D PFV는 약 3000억원의 분양이익,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남R&D PFV는 아시아디벨로퍼가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있는 곳이다.

지난 2일 김 전 대표를 기소한 이후 검찰은 정 대표를 포함해 백현동 개발 추진 당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며 본류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검찰 수사가 이 대표와 그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정 전 실장은 로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대표는 당시 용도변경이 있기 전 김 전 대표와 100여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고양=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엠블호텔 고양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대회사를 발언하고 있다.

◆ 안부수, 1심서 징역 3년6개월 선고…법조계 "李, 인지 여부 확인 필요"

아울러 최근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겨냥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했다.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최근 1심 재판에서 대북송금 관련 범죄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검찰은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의 연결고리 관련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쌍방울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그의 '스폰서' 역할을 하며 거액을 우회지원했다는 것이 골자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 대북송금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스마트팜 비용 5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대납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 등은 당시 쌍방울의 송금이 자체 대북사업 비용이었으며 경기도의 사업비용을 대납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스마트팜 조성비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도 같은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법원이 쌍방울의 대납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전 부지사나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입증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쌍방울의 대납을 인정한 상황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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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르텔과 전면전... 김정호 '투명경영' 총대 메나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김정호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CA) 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회사의 공공연한 내부비리에 대해 폭로성 글을 올리고, 내부 카르텔 세력을 공개 저격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정호 총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인사라는 점에서, 김 총괄의 이같은 행보는 김 센터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팍의 ·관측이다. 김 총괄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수차례 올리며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폭로했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의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김 총괄은 지난 9월 CA협의체에 합류했다.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및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진=브라이언임팩트] 그는 SNS를 통해 "김범수 창업자와 저녁을 먹으며 카카오 전체에 대해 인사와 감사 측면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며 "첫 출근 날부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법인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접대하는 건 지나간 시대 관행이라며 조사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혹은 측근에 편중된 보상, 불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골프장 회원권과 법인카드·대외협력비 문제, 데이터센터(IDC)·공연장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끝없는 비리 제보 문제 등 이야기를 듣다 보니 끝이 없었다"며 "이런 내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기존 기득권(카르텔)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음해와 투서, 트집 잡기 등이 이어질 것이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가를 깊게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집 잡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상을 전혀 받지 않되 제가 소개해주는 천주교 바보나눔이나 기독교 기아 대책 그리고 자폐 연구를 하는 하버드 의대와 MIT의대에 김범수 이름으로 기부해 달라고 하며 카카오에 합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은 SNS를 통해 카카오 내부 경영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담당 직원이 30명도 안 되는 관리 부서 실장급의 연봉이 그보다 경력이 더 많은 시스템이나 개발부서장 연봉의 2.5배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계열사 골프 회원권 현황을 보고하라는데 (담당자가) 계속 미적댔고 호통을 치고 계속 요구하는데 결국 한 달 가까이 되어서야 보고를 했다"며 "일단 해당 관리부서장의 초고가 골프 회원권부터 반납을 지시했고 전체에 대해 조정과 매각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의 내부 평가 및 보상 제도 개선과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9월 카카오는 재무그룹장(CFO)을 맡았던 임원이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총괄은 "평가와 보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데 성과급의 가시성 확보, 상후하박(윗사람에게 후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박함) 구조 개편 등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시작해서 내년도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법인카드는 모두 클린카드로 변경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총괄은 최근 발생한 '욕설 논란'에 대한 해명의 글도 올렸다. 카카오 임원과 회의중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은 지난 22일 오후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다수의 직원이 들을 정도의 고성으로 10여분간 소리를 지르고, 업무보고를 하던 직원들에게 욕설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그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내부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총괄은 "내년 1월 시작될 제주도 프로젝트의 업체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언쟁이 계속되다가 욕설까지 하게 됐다"며 "특정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나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 총괄은 문제가 발생한 회의에서 카카오 본사가 있는 제주도에 '지역 상생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서 장애인 예술 단체가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괄은 "이 프로젝트에 카카오스페이스(카카오 부동산 개발 계열사) 직원들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는데 한 임원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업체를 어떻게 정했냐고 물으니 그냥 원래 정해져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내부 팀이 있는데 외부 업체를 추가 비용을 들여 결재도 없이 쓰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700~800억원이나 되는 공사 업체를 담당 임원이 결재·합의도 없이 주장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다른 임원들을 보다가 분노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례들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개X신같은 문화가 어디 있나?'라는 말을 하게 됐다"면서 "조금 후 제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히 개X신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사과한다고 3번 정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yohan@newspim.com 2023-1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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