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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이재명, '돈살포·백현동 비리' 윗선 지목…檢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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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의혹' 송 전 대표 보좌관 소환조사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하며 이재명·정진상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이재명 두 전현직 당대표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이 각 사건에서 모두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는 만큼 검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조달한 자금이 민주당 현역의원과 대의원 등에 뿌려지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송 전 대표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연이은 압수수색·측근 조사…宋 조사 시점 앞당겨질 듯

돈 봉투 살포 사건은 2021년 5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강 전 위원 등 송 전 대표 캠프 인사들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게 현금을 살포했다는 것이 골자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고 있으며, 공여자로 분류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공여자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연달아 송 전 대표의 주거지, 그의 후원조직이었던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송 전 대표는 돈 살포 사실을 인지했고, 직접 돈을 살포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공여자와 수수자를 우선 수사한 뒤 송 전 대표를 노릴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부터 이 대표 등 야권 사건을 집중 수사해 '정치 탄압'이란 비판을 받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연이은 두 번의 압수수색과 측근 보좌관 소환조사 등 송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그에 대한 조사 시점 또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도 검찰 조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본인을 조사해달라며 중앙지검에 자진출석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실질적인 수사 협조보다,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 기각 사유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행보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당시 성남시장 李 조사 불가피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약 77억원의 현금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건설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로, 검찰은 그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의 면회, 서신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로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는 2014~2015년 한국식품연구원의 토지용도변경을 세 차례 거부했으나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해당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됐고,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와 정 전 실장이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할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적인 결정이라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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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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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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