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그동안 우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던 공탁금 보관 여부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안내한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공탁금 출급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스마트폰과 카카오앱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알림톡 전송 실패 시 문자메시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탁금 출급청구 안내 카카오톡 메시지 예시. [사진=대법원]

그동안 국민들은 대법원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을 통해 자신의 공탁금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잦은 이사로 우편물 주소지를 변경하지 못해 공탁금 보관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은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카카오 알림톡을 통한 공탁금 출급 안내를 추진했다.

법원행정처 채널로 발송되는 카카오 알림톡에는 출급권자의 성명, 관할 공탁소, 공탁 사건번호, 출급절차 등이 기재되며 스미싱 방지를 위한 '카카오 인증마크'도 함께 발송된다.

이와 함께 복잡한 공탁절차를 법원행정처 행정관이 설명해주는 '공탁금 출급절차 안내' 영상도 배포될 예정이다. 이 영상은 '알림톡 메시지의 링크' 및 '홍보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로 재생 가능하다. 또한 출급 절차를 알고 싶은 국민들도 유튜브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카카오 알림톡 시행으로 공탁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절차가 복잡해 출급이 어려웠던 국민들의 권리행사가 보다 쉽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