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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6월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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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300만원 짜리 돈봉투 20개 제공"
내달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법조계선 "가능성 크다"
추가 압색 이어가며 수수자 특정도 계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두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일각에선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와 윤 의원이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조사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4일 정당법 혐의로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이성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자리하고 있다. 이·윤 의원은 이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2023.05.03 leehs@newspim.com

◆ 檢 "윤관석, 금품제공 지시·권유·요구"

이번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자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의 캠프 관계자들이 현역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강 전 감사가 마련한 자금 6000만원을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 씨 등을 거쳐 전달받은 뒤, 그 무렵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는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 또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3월 중순께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의원이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했다.

◆ 30일 국회 보고 후 내달 체포동의안 표결 예상

두 의원은 현역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 즉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에 부친다. 72시간이 넘을 경우 보고된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된다.

이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결될 시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부결 시 영장은 심사 없이 자동 기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때와 달리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민주당이 두 의원을 탈당시킨 상황인 데다, 최근 당 관련 심각한 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총 6차례 열렸으며, 노 의원과 이 대표를 제외한 모든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고 있다. 2023.05.02 pangbin@newspim.com

◆ 檢, 송영길-윤관석 공모 관계로 적시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콜센터 운영자와 지역상황실장 역할을 한 박모 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날에도 전 민주당 서울 지역상황실장 이모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현역 의원을 포함해 금품 수수자를 다수 특정한 상황으로, 이번 연이은 압수수색은 나머지 수수자를 특정하고 추가 금품 제공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외에도 오는 27일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강 전 감사를 이번 주 중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아직 구체적인 현역 의원 수수자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관심은 송 전 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최종 '윗선'으로 의심받는 인물로, 법조계 안팎에선 그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송 전 대표 소환조사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를 윤 의원,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검찰이 윤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수사 동력을 얻음과 동시에, 송 전 대표를 직접 노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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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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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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