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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중장기 구조개혁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5월04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5월04일 17:25

2024~2028년 건강보험 정책 방향 올 하반기 확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4일 향후 5년(2024∼2028)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은 김진현 서울대 교수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았다. 위원으로는 학계 전문가 10명이 참여한다.

건강보험은 전 국민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 수요 발생 등으로 단기간에 빠른 지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5.04 kh99@newspim.com

최근 들어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돼 생명 위급 시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타지에서 진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 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구조개혁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코로나19 이후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산업 혁신을 촉진, 고품질 의료·좋은 일자리·높은 소득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강보험 정책도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추진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와 공정한 부과체계 ▲필수의료 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보상체계 ▲제약·의료기기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 등을 목표로 삼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6월까지 제2차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확정·수립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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