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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외교위, 바이든에 틱톡 전면금지 권한 부여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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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외교위는 이날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하원의 다수당이자 야당인 공화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공화당의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을 직접 발의했고,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매콜 위원장은 법안을 곧 하원 전체 회의에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다수당을 지키고 있다. 

외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틱톡과 미국 성조기.[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의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내에서 틱톡의 전면 사용금지를 겨냥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그동안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일반인이 아닌 공공기관 근무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앞서 백악관은 국방부와 국무부 등 안보 관련 부처에서 틱톡을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최근 이같은 조치를 모든 연방 정부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스탠스가 앱 사용자들의 정보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노스다코타와 아이오와 주 정부 등 다수의 주정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상원 및 하원은 지난해 말부터 틱톡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이를 처리해왔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외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같은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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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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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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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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