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포커스] '악의적 탄압' vs '구청장 음해'...종로구·노조 갈등 '악화일로'

기사입력 : 2023년0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1일 08:00

노조, 부정부패·노조탄압 주장하며 1인 시위
부당채용 및 계약, 부당노동행위 강경 대응
정 구청장, 고의적 음해 반박하며 면담 거부
극단적 대립, 법적 대응 예고해 갈등 장기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과 공무원노조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노조가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부당채용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 구청장은 근거없는 음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는 등 양측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종로구지부(노조)는 지난 8일 정 구청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달 16일 면담 이후 단절된 상태다.

노조측은 "구청장측에서 현재 진행중인 1인 시위를 멈추지 않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1인 시위는 구청장의 부정부패와 노조탄압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대화와는 다른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문헌 종로구청장. 2022.10.13 mironj19@newspim.com

◆노조 "측근 비리 지적하니 노골적 탄압 및 인사전횡"

정 구청장은 취임 당시만 해도 노조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양측의 관계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정 구청장 측근이 관련된 업체에 사업을 연결하고 관계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부분을 지적하자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지난해 8월 종로구와 1000만원 규모의 공무원 대상 영어교육 시범사업 계약을 맺었는데, 이 업체가 정 구청장이 취임 후 채용한 비서실장 및 정책보좌관 등 측근들이 과거 근무했던 사업자라는 것이다.

전은숙 종로구지부장은 "A업체는 현재 B업체로 이름만 바꿔서 '국제서당'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당시 A업체가 제공한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 평가가 매우 낮았음에도 측근이라는 이유로 추가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비서실 소속으로 대거 채용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제기 이후 정 구청장이 공무원들에게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지부장 등 노조 관계자들의 휴직을 종용했으며 인사명령도 일방적으로 단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지부장은 "내부 비리를 감사할 감사과장과 조사전문관도 갑자기 외부인사로 채웠다. 자신을 견제할 내부 세력을 초기부터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며 "노조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도 하려고 한다. 비정상적인 계약 해지와 측근 면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청장 "근거없는 음해, 노조탄압 아닌 '합법적 조치'"

이에 구청측은 노조 주장은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제가 된 A업체는 영어교육 전문기관이기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측근과의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조가 이를 문제삼은 뒤 국제서당 관련 계약은 A업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밀어주기'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종로구지부 자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2.10 peterbreak22@newspim.com

측근 채용에 대해서는 "비서실은 구청장이 임의로 전문성을 검증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별정직'이다.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이를 외부에서 논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한 노조 관계자에 휴직을 요구한 것과 노조가입 제한 안내공문 모두 공무원노조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에는 다른 공무원을 지위, 감독하는 팀장급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고(제6조) 노조 업무에만 종하는 경우 휴직명령을 해야 한다고(제7조) 나와있다.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됐던 사안들을 적법하게 바로잡으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극단적 대립 '심화', 절충점 없어 장기화 조짐

갈등을 커지는 가운데 양측 모두 강경한 추가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구청장과 노조의 갈등이 구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는 부분이다.

구청측은 대화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노조가 계속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어 면담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학교 졸업식이나 취약계층 방문과 같은 행정 현장까지 찾아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명백한 업무 방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당 업체 계약 해지와 측면 면직에 대해서도 정 구청장은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노조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노조는 한달을 넘어서고 있는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감사원공익감사 청구, 지방노동위원회 신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 구청장의 사과와 함께 부정부패와 측근비리를 바로잡겠다는 각오다.

전 지부장은 "종로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 노조에서도 이번 사안에 공감하고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에서도 함께 나섰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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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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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