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지역의 저발전 문제 심각"
선진국, 주정부·지역정부가 대학 규제
[구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2조 원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가 나온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입장에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발전과 연계해 발전하려면 특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는 획일적인 것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학에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서류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계획,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감한 변화를 제안하는 대학에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멸 지역의 저발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단 비수도권 대학의 문제에 집중하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일문일답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시험 실시를 통해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한다. 그 동안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포함해서 규제정책까지 지자체 관여 없이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1000여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교육부뿐 아니라 과기부, 고용부, 산자부, 중기부 등에서 디자인돼서 지역에 뿌려졌다. 지역대학들이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발전하려면 특화되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하는데 획일적 지원만 있었고, 결국 그것이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규제만하더라도 지역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은 결국 지자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을 보면 대학에 대한 여러 지원이나 규제를 주정부·지역정부가 맡고 있다.
오늘도 경북지사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지역 대학 매칭 지원 아끼지 않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라이즈체제 통해서 희망하기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라이즈 사업으로 문 닫는 대학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글로컬대학은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하고 있다. 라이즈가 생태계 구축사업이라면 글로컬은 선도대학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된다.
글로컬 지원 사업은 라이즈 생태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1개 대학 1000억원 정도 예산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아주 파격적인 지원인데, 과거처럼 보고서 두껍게 써서 평가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몇 페이지 짧은 계획서 제출하면서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계획·방향성 제안하고, 가장 과감한 방향 변화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성원들의 동의와 자기희생을 충분히 감수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지원하게 된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것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지역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과 발전이며, 그게 없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학에 투입되는 예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출연금과 정부 지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2025년 모든 대학이 라이즈 사업을 하면 수도권도 포함된다. 다만 글로컬대학 사업은 일단 비수도권 집중하려고 한다. 2025년 추계해보면 50%로 추정해 보면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자체로 내려간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달 대학구조조정법(가칭)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돼 역부족이다. 한계대학은 공익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기존에 대학을 지배했던 이사장 포함, 일정 부분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대학 시립대학구조개선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한계 대학이 많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지와 관계없이 규모가 큰 대학 중심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바람직한 모델 찾아가야 한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극복할지는 숙제다. 지자체 단체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책무성을 갖는 부분도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도에 권한이 내려왔을 때 최선 다해서 좋은 교육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라이즈 체제 구축하면서 5개 시범지역 중심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선정하거나 중앙위원회가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기준에 얼마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컬 대학 경우 당장 시범지역 아니더라도 기회를 드릴 생각이다. 광역시와 협약 안 하고, 중소도시 대학이 시장과 직접 계약할 수도 있다. 좋은 방안 나오면 그 부분도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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