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호 "중앙집권적 대학 지원 한계…담대한 구조개혁 제안해야"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9:41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59

획일적 지원이 지역 대학 성장에 걸림돌
"소멸 지역의 저발전 문제 심각"
선진국, 주정부·지역정부가 대학 규제

[구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2조 원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가 나온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입장에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발전과 연계해 발전하려면 특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는 획일적인 것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학에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서류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계획,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감한 변화를 제안하는 대학에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멸 지역의 저발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단 비수도권 대학의 문제에 집중하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중이다./제공=교육부 [구미 = 뉴스핌] 2023.02.01 wideopen@newspim.com

이하는 일문일답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시험 실시를 통해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한다. 그 동안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포함해서 규제정책까지 지자체 관여 없이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1000여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교육부뿐 아니라 과기부, 고용부, 산자부, 중기부 등에서 디자인돼서 지역에 뿌려졌다. 지역대학들이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발전하려면 특화되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하는데 획일적 지원만 있었고, 결국 그것이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규제만하더라도 지역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은 결국 지자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을 보면 대학에 대한 여러 지원이나 규제를 주정부·지역정부가 맡고 있다.

오늘도 경북지사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지역 대학 매칭 지원 아끼지 않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라이즈체제 통해서 희망하기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라이즈 사업으로 문 닫는 대학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글로컬대학은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하고 있다. 라이즈가 생태계 구축사업이라면 글로컬은 선도대학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된다.

글로컬 지원 사업은 라이즈 생태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1개 대학 1000억원 정도 예산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아주 파격적인 지원인데, 과거처럼 보고서 두껍게 써서 평가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몇 페이지 짧은 계획서 제출하면서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계획·방향성 제안하고, 가장 과감한 방향 변화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성원들의 동의와 자기희생을 충분히 감수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지원하게 된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것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지역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과 발전이며, 그게 없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학에 투입되는 예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출연금과 정부 지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2025년 모든 대학이 라이즈 사업을 하면 수도권도 포함된다. 다만 글로컬대학 사업은 일단 비수도권 집중하려고 한다. 2025년 추계해보면 50%로 추정해 보면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자체로 내려간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달 대학구조조정법(가칭)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돼 역부족이다. 한계대학은 공익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기존에 대학을 지배했던 이사장 포함, 일정 부분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대학 시립대학구조개선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한계 대학이 많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지와 관계없이 규모가 큰 대학 중심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바람직한 모델 찾아가야 한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극복할지는 숙제다. 지자체 단체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책무성을 갖는 부분도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도에 권한이 내려왔을 때 최선 다해서 좋은 교육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라이즈 체제 구축하면서 5개 시범지역 중심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선정하거나 중앙위원회가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기준에 얼마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컬 대학 경우 당장 시범지역 아니더라도 기회를 드릴 생각이다. 광역시와 협약 안 하고, 중소도시 대학이 시장과 직접 계약할 수도 있다. 좋은 방안 나오면 그 부분도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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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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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