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이주호 "중앙집권적 대학 지원 한계…담대한 구조개혁 제안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획일적 지원이 지역 대학 성장에 걸림돌
"소멸 지역의 저발전 문제 심각"
선진국, 주정부·지역정부가 대학 규제

[구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 2조 원가량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우려가 나온는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지역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 관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입장에서 지역 대학들이 지역발전과 연계해 발전하려면 특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으로는 획일적인 것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한 대학에 5년간 총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과 관련해서는 "과거처럼 서류에 의존해서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계획,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과감한 변화를 제안하는 대학에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비수도권 대학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멸 지역의 저발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일단 비수도권 대학의 문제에 집중하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중이다./제공=교육부 [구미 = 뉴스핌] 2023.02.01 wideopen@newspim.com

이하는 일문일답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시험 실시를 통해 좋은 모델을 개발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한다. 그 동안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포함해서 규제정책까지 지자체 관여 없이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으로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1000여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교육부뿐 아니라 과기부, 고용부, 산자부, 중기부 등에서 디자인돼서 지역에 뿌려졌다. 지역대학들이 지역발전과 연계해서 발전하려면 특화되는 전략이나 프로젝트가 수행돼야 하는데 획일적 지원만 있었고, 결국 그것이 지역대학이 성장하지 못한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규제만하더라도 지역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행정기관은 결국 지자체라고 생각한다. 선진국을 보면 대학에 대한 여러 지원이나 규제를 주정부·지역정부가 맡고 있다.

오늘도 경북지사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지역 대학 매칭 지원 아끼지 않고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 라이즈체제 통해서 희망하기는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라이즈 사업으로 문 닫는 대학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글로컬대학은 지역대학과 지역의 동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하고 있다. 라이즈가 생태계 구축사업이라면 글로컬은 선도대학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변화 속도가 너무 느리면 안 된다.

글로컬 지원 사업은 라이즈 생태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1개 대학 1000억원 정도 예산을 5년 동안 지원하는 아주 파격적인 지원인데, 과거처럼 보고서 두껍게 써서 평가하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몇 페이지 짧은 계획서 제출하면서 담대한 구조개혁과 연구계획·방향성 제안하고, 가장 과감한 방향 변화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구성원들의 동의와 자기희생을 충분히 감수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을 때 지원하게 된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것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지역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과 발전이며, 그게 없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대학에 투입되는 예산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부출연금과 정부 지원을 통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비수도권 대학에만 지원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2025년 모든 대학이 라이즈 사업을 하면 수도권도 포함된다. 다만 글로컬대학 사업은 일단 비수도권 집중하려고 한다. 2025년 추계해보면 50%로 추정해 보면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지자체로 내려간다.

1일 경북 구미 금오공대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중이다./제공=교육부 [구미 = 뉴스핌] 2023.02.01 wideopen@newspim.com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의 책임을 지자체로 떠넘긴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달 대학구조조정법(가칭)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직 법안이 통과가 안돼 역부족이다. 한계대학은 공익 법인이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또 기존에 대학을 지배했던 이사장 포함, 일정 부분에 대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빠르게 대학 시립대학구조개선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대기하고 있는 한계 대학이 많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취지와 관계없이 규모가 큰 대학 중심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바람직한 모델 찾아가야 한다.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극복할지는 숙제다. 지자체 단체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책무성을 갖는 부분도 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도에 권한이 내려왔을 때 최선 다해서 좋은 교육 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별 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라이즈 체제 구축하면서 5개 시범지역 중심으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선정하거나 중앙위원회가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 기준에 얼마나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 동반 성장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글로컬 대학 경우 당장 시범지역 아니더라도 기회를 드릴 생각이다. 광역시와 협약 안 하고, 중소도시 대학이 시장과 직접 계약할 수도 있다. 좋은 방안 나오면 그 부분도 지원하겠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