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개 내외 시범지역 선정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2025년부터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다. 대학재정지원 사업 5개가 통합되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 대학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고출연금은 연간 총 2조원 규모다.
교육부는 1일 제1회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라이즈(RISE)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RISE)는 그동안 교육부 주도로 추진된 대학재정지원을 지자체 주도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한다.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급변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공동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미충원 신입생 4만586명 중 3만458명(75%)이 지방 대학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중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2025년부터 라이즈(RISE)로 통합해 지원한다.
또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규모를 조정해 2025년부터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산 규모는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향후 다른 중앙부처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약 9조7000억원 이상 규모의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편입하고 단계적으로 라이즈(RISE)로 전환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이 발전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정책을 분석해 정책메뉴판도 제공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지역주도 대학지원의 우수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필요한 제도와 법령 개정 사항을 정비한 후 2025년 모든 지역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지역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고려해 지역의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계획(RISE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 등 중앙부처와 협약을 맺어 지역대학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지자체의 라이즈(RISE)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한다. 지자체는 대학재정지원 예산이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운영한다.
예를 들어 지역 소멸과 지역 일꾼 부족 문제 등과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경우 지역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지역핵심 산업과 취업 연결을 지원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수가 격감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검토해볼 수 있다"며 "지역대학에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라이즈(RISE) 시범지역은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2~21일까지 공모한다. RISE 시범위원회가 지역여건과 지자체의 의지 및 역량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초 선정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는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획‧배분 및 사업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된다.
각 시‧도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만든다. 지자체‧대학‧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고등교육협의회'를 신설해 지역 고등교육정책 사항의 심의‧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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