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안전감독관 두배로 늘렸지만…중대재해 감축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09:16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09:16

안전감독관 2017년 409명→지난해 793명 두배로
'더 늘려야 한다'는 고용부…사망자 전년보다 증가
전문가 "충원보다 산재예방시스템 개선 집중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며 최근 5년간 산업안전감독관을 두배로 늘렸으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빌미로 수년간 덩치를 키워왔지만, 제 몸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5년간 안전감독관 두배로 늘려…지난해 사망자는 전년보다 늘어

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분야 근로감독관(이하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전년 대비 52명 증가한 793명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앞서 꾸준히 산업안전보건감독관 인력을 늘려왔다.

최근 5년간 고용부의 산업안전감독관 추이를 보면 ▲2018년 438명 ▲2019년 539명 ▲2020년 569명 ▲2021년 741명 ▲2022년 793명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그래프 참고).

특히 산업안전감독관 수는 2021년에 크게 급증했다. 2021년은 고용부가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 해로, 당시 고용부는 산재 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본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분사하면서 조직 강화를 위해 안전감독관 수를 전년 동기 대비 172명 늘렸다.

중대재해 감축에 사활인 정부 기조에 따라 산업 현장 내 감독관의 역할이 중대해지면서 인력을 충원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근 5년 새 산업안전감독관을 약 2배 늘렸음에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법 적용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 수는 되레 증가했다는 점이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30건, 사망자 수는 256명이다. 전년 동기 대비 사고 건수는 1.7%(4건)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2%(8명) 증가했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산업안전감독관 수를 늘린데다, 법을 시행한 원년에도 불구하고 '사고 감축'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인력충원보다 전문성 제고 시급…사후조사보다 산재예방에 힘써야

여기에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을 더 많이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연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올해는 중대재해 감축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으나, 지난 한 해 중대재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기업들의 로펌 선임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 업무 강도가 세진데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법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 안전 인력을 늘리는 것만이 만능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감독관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과중업무 속 기존 인력들의 전문성 부족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성 없이 공무원만 늘리는 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인력 부족을 중대재해 감축 실패의 원인으로 핑계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는 올해 노사가 함께 사고 예방을 줄이도록 고위험사업장을 우선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인력 문제와 전문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후 산업안전보건 행정조직이 확대됐으나 예방기능 및 역할이 미진하다"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행정조직은 처벌보다 예방기능 및 역할을 대폭 강화해 산재예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대해처벌법 수사·감독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업안전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중대재해 사고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다. 산재 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며 "산재 예방을 하려면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데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처벌 강화에 집중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