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소속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17일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야3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고발 안건도 단독 의결했다.

야3당은 국정조사 종료일인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1.17 leehs@newspim.com

당초 야3당은 결과보고서에 대통령실 담당자 및 이 장관·윤 청장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며 보고서 합의 채택이 난항을 겪었다.

이날 전체회의 직전까지도 여야 간사가 협의를 이어갔으나 결국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야3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인지에 대해 답변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이 장관의 책임이 명시됐다.

야3당은 이 장관·윤 청장·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정현욱 용산서 112운영지원팀장·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하 위증죄)·이용욱 경찰청 전 상황1담당관(불출석·국회 모욕죄) 고발의 건도 의결했다.

야당 측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오늘의 안건 상정은 사실 이만희 간사와 수없이 만나고 논의도 해왔던 것"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국조 특위를 수없이 해왔는데 위증자에 대한 고발을 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은 유족 명단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7일 기관보고에서 유족 명단을 서울시가 갖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넘겨주지 않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3차에 걸쳐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런 것을 위증으로 고발하지 않을 경우 국회 권위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상 위증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 위증"이라며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그렇게 남아있다면 위증이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조 의원에게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당 측 위원들이 보고서 합의 채택에 반발하자 현장에 있던 유가족들은 "도와준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여당 입장에선 야당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긴 국정조사 보고서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마지막까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올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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