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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오늘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출범 7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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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직후 지난해 11월 1일 출범
이임재‧박희영 등 피의자 10명 '업과상' 검찰 송치
김광호 서울청장‧최성범 용산서장 등 불구속 예정
마지막 브리핑서 참사 현장 영상 공개 여부 '미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74일 만인 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실상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면서 이날 최종 브리핑에서 새로운 수사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발생 직후 꾸려진 서울경찰청 수사본부가 11월1일 손제한 경무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500여명 규모 특수본으로 출범한 지 74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현재까지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과 관련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다수가 운집한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 등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본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참사 경위에 대한 분석도 같이 공개한다. 다만 참사 당일 현장 영상을 함께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공청회에서 진술인 조미은 씨(오른쪽 두번째)가 발언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고 있다. 2023.01.12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날 특수본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용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독립적 조사 기구와 특검을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청회에 출석해 특검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야가 정쟁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치 기구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거에 당연히 동의하고 특검도 그것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 이종철씨는 "국정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 왜 발생했는지 참사 이후 정부나 경찰, 행정안전부에서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특수본에서 밝히지 못한 책임을 분명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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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女, 철원 민통선 넘어 GOP 철책 끊었다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원도 철원에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해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을 절단했다가 군에 붙잡혔다. 민통선 진입 이후 약 20시간 동안 군 감시망은 이 여성의 이동을 추가로 포착하지 못했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우리 군은 전날(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방부 등 종합감사에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에게 철원 민통선 무단 진입 사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 캡처] 2026.10.26 gomsi@newspim.com 합참에 따르면, 이 여성은 24일 오후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했다. 이후 계속 북상해 25일 오전 GOP 철책에 접근, 광망을 절단했다. 군과 관계기관의 합동조사 결과 현재까지 대공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4일 키 158㎝밖에 안 되는 30대 여성에게 우리 GOP가 뚫린 걸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민통선을 통과해 들어온 것"이라고 답하자, 성 의원은 "그게 뚫린 것"이라고 질책했다. 강 장관은 "GOP 광망이 절단된 걸 아느냐"는 질의에 "보고받았다"고 했다. 성 의원은 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20여 시간 동안 이 여성이 폐쇄회로(CC) TV에 식별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토요일(24일) 오후 민통선 지역에서 인원을 확인했고, 신병 확보 작전 중에는 추가로 CCTV에 탐지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gomsi@newspim.com 2026-10-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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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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