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10% 중후반 vs. 물가 고려 시 10% 초 적정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연말 실손보험 요율 인상을 두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논의가 치열하다. 특히 올해 출시 5년째를 맞았으나 요율 인상이 한 차례 미뤄진 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험업계 내부에서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다만, 지난해 도수치료에서만 1조1000억원의 보험금이 나가 손해율 인상의 주범이 된 만큼 보험업계는 10%대 중후반의 인상률을 요구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항목 관리를 강화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큰 만큼 10%대 초반이 적정 수준이라는 반박 의견이 나온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주요 비급여 항목 4개(도수치료·하지정맥류·하이푸시술·비밸브재건술)의 지급보험금은 1조40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에는 7535억원, 2019년에는 9462억원, 2020년에는 1조2032억원으로 지난해까지 연평균 23%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2026년의 지급보험금은 4조3148억원, 2031년에는 16조3311억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A손보사의 지난해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1182억원으로 2015년(63억원) 대비 약 19배 가량 증가했다. 해당 보험사의 연도별 백내장 지급보험금은 2015년에는 63억원, 2017년에는 155억원, 2019년에는 534억원, 2021년에는 1182억원으로 증가율이 매우 가팔랐다.
주요 비급여 항목 중 지급보험금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도수치료로, 1조1319억원에 해당한다. 이는 삼성화재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1조1247억원)보다 많다. 도수치료는 2018년에는 6389억원, 2019년에는 7939억원, 2020년에는 1조51억원, 2021년에는 1조1319억원으로 연평균 21%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율을 유지하면 10년 뒤에는 7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항목은 자궁근종의 비수술 치료법인 하이푸시술로, 2018년에는 283억원, 2019년에는 337억원, 2020년에는 569억원, 2021년에는 100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52.8%에 달했다. 이처럼 주요 비급여 항목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늘면서 지난해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2.5%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올랐다. 손해율이 100%가 넘으면 그만큼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럼 손해율은 2017년 123.2%에서 2018년 122.4%로 소폭 내려왔으나, 3년만에 10%p 가까이 뛰었다.
연말을 맞아 보험업계와 당국은 실손보험 요율 인상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올해 출시 5년째를 맞은 3세대 실손보험의 인상률에 관심이 집중된다. 3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2017년 4월 출시됐으며, 개시 후 올해 4월 첫 요율 조정 시기가 도래했으나 인상 시점이 연말로 유예된 바 있다. 지난해 3세대 실손보험의 경과손해율은 107.5%로 전년보다 16.8%p 올랐다. 1세대가 0.9%p, 2세대가 0.4%p 각각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요율 인상에 대한 논의는 3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험업계는 10%대 중후반대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료를 매년 13.4%씩 올려도 향후 10년간 보험사의 누적 적자는 100조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고,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10%대 초반이 적정 수준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10% 내외의 실손 요율 인상은 지난해 위험손해율을 감안할 시 다소 부족해보일 수 있으나,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비급여 관리 강화 관련 금융당국의 의지가 굳건하고, 요율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손보험료는 2021년에는 10~12%, 2022년에는 14.2% 인상된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율 인상은 보험업계의 요구수준에서 소폭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비급여 항목 관리에 대한 의지가 높고, 실손보험이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만큼 물가 상승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10%대 초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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