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서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 야당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추경호 "국회 심사에 적극 임할 것" 

우선 이날 국감에서 첫 주자로 나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유력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영국 수상봐라. 감세하겠다고 해서 난리났다"고 언급하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증세·감세를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어려운 분과 기업을 돕는게 중요한게 어떻게 생각하냐"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일정부분은 공감하고, 일정부분은 표현에 있어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이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영국도 감세철회가 확정적으로 안 나왔고 재정건전성과 국고채 시장을 흔들만큼 큰 정책이 안 나와서 시장이 요동친 것이고, 법인세 감세 철회 의사는 전혀 없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영국의 내각이 무너졌다. 우리 내각도 무너질 가능성이 없냐"고 따져 묻자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을때 벌써 시장의 평가를 미리 받는거다.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시장 자체는 이것과 관련해서 변동성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자 양 의원은 또 "영국이 오랜 기간 동안 산업 종주국인데다가 미국과 같이 움직였는데 산업기강이 흔들흔들한다. 이런시기에 부자감세를 대규모 추진하는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무지하고 한심하다고 평가한다. 영국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냐"고 추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감세 정책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다. 근데 당시 발표할때 감세뿐만이라 대규모 재정지출도 있었다. 200조 가까운 재정지출 계획을 쏟아내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것이 바로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외환시장으로 연결됐다"면서 "영국의 지출 증대하고 감세하고 저희 프로그램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60조 이상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도 없이 제출했다. 예산심의 의결 전에는 개정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다수 야당인 점을 들어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확정해 주는데 따라서 계수조정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국회 제출할 때는 세제개편안 내용하고 그걸 기초로 한 세입을 전망으로 해서 국회에 제출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서민들 예산을 수조씩 삭감한건 사실 아니냐"고 재차 추궁에 나섰고 이에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안도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안이 많고, 예산안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두자릿수 증가를 할 정도로 대폭 증액을 해서 제출을 했다. 해당 분야에 실질적인 차원이 없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양 의원은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10월이면 정점이라고 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경제 부총리 등 책임자들이 세계가 다 어렵다면서 대외적인 경제 여건이 괜찮다고 했는데, 유가가 90달러선을 유지하고 원달러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계획은 수립하고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희들 정부 내에서는 저희가 취임하면서부터 비상경제체제를 선언하고 가동을 시키고 있다. 비상장관회의도 운영하고 24시간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하고 정말 비상한 각오로 위기상황을 전제로 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들이 부족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부지런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할테니까, 국회도 도와주시고 하면 어려움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의원님들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부자 감세 정책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며 추 부총리를 압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네"라며 답하며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은 또 "올해 한전의 적자가 얼마나 될꺼 같냐"고 물었고, 이에 추 부총리는 "들리기로는 25조에서 30조 정도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한전을 부실기업으로 만들거냐. 재정투입이 필요할 때인데 부자감세를 주장하고 있냐"고 추 부총리를 재차 다그쳤다. 이에 추 부총리는 "한전의 경우 재무상황이 좋지 않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한전의 자금 조달이 되야 하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자산매각 등을 통해 한전 본연의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건 필요하다"면서 "일부는 요금으로 가야하는데 국민들에게 높은 요금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평가방식 개선과 관련한 추 부총리 발언도 나왔다. 이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도 성과급이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추 부총리는 "사회적 가치보단 재무성과 부분에 배점 가중치를 높이겠다"며 "기간 내부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해 나갈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추 부총리, 내년 초 재정비전 2050 발표 예고…"제대로 작업할 것"

추 부총리는 또 장기 재정 운용 계획인 '재정비전 2050' 발표도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재정적 측면에서 향후 30년, 50년, 70년 되는 장기 재정 전망과 비전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앞으로 먼 시계를 보면서 국가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작업에 착수했다"며 "내년 초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에 작업 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 2050은)서두를 부분은 아니고 제대로 작업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 지적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혼외 출산율이 굉장이 낮다"며 "출산과 결혼이 직접 연계돼 있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역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음에도 실효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도 인구대응TF를 꾸려서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공적연금 개혁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작하는 단계고, 건강보험 재정 관련해서도 지난 8월 개혁위원회가 복지부에 설치돼 있다"면서 "지출 효율화 부분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안정성·건전성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내년도 경제상황을 예상하는 추 부총리 발언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내년 상반기 경기가 어렵다"며 "뒷받침하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 이를 위해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을) 패키지로 국회에 제안한 것"이라며 "일부 투자 여력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기업 관련 세 부담을 경감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건전성을 공고히 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민간과 기업 쪽의 활력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이것들과 관련해 여러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혈세 낭비'라며 비판하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재부에서 대통령실과 관련해 (관저 공사비용으로) 21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정정해 발표했다"며 "경호부대 이전에 72억원이 들어간 것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 추계에 빠져있다"고 따져 물었다. 

또 "대통령실에서 사용한 기자실 주차장, 랜선 설치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다 빠졌다"며 정부 추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직접 이전과 관련된 소요 비용 예산을 그렇게 계산한 것"이라면서 "리스트를 좀 봐야겠다"고 답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