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공공기관 허리띠 졸라맨다…경상경비 1.1조 삭감·사내대출 폐지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11:30

최상대 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 개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 확정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3개 분야 순차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걸쳐 350개 공공기관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삭감한다.

더불어 사내대출·자녀학자금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복지제도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1458억·업무추진비 145억 삭감

우선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경상경비 1조1458억원, 업무추진비 145억원 등 총 1조1603억원의 예산절감에 나선다. 올해 경상경비 7142억·업추비 63억원, 내년에 경상경비 4316억·업추비 82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서 경상경비(업추비) 절감·삭감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10% 이상을 절감하고, 내년에도 경상경비 3%, 업추비 10% 이상을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

예산효율화 개선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7 jsh@newspim.com

기재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중 310개 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 다만 일부 기관(40개)은 경직성 경비(임차료 등), 기관별 특이소요(이전비용 등) 등을 사유로 가이드라인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전년대비 -3% 이상, -4000억원)은 2009년(-5% 이상)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다. 2010~2022년에는 0%(동결)~2% 수준의 인상을 나타냈다.

특히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남부발전 -645억원 ▲중부발전 -490억원 ▲가스공사 -236억원 ▲한수원 -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의 경우는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절감에 나선다. 대표적으로 ▲LH -358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이다.

금융 공공기관은 국내·외 여비(국외 출장시 이코노미석 이용 원칙 등),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효율화를 꾀한다. 대표적으로 ▲기업은행 -644억원 ▲주택금융공사 -46억원) ▲신용보증기금 -46억원 등이다.

◆ 사내대출·자녀학자금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그동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누려왔던 복리후생도 폐지되거나 개선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68개 기관은 관련 지침을 이미 지키고 있다는 사유로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복리후생 개선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0.17 jsh@newspim.com

기재부가 제시한 혁신가이드라인은 ▲국가시책 등 관련 제도 변경에도 지속 운영 중인 복리후생 항목 폐지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사례 정비 ▲국가공무원 비인정 항목은 점검·조정 등이다.

각 공공기관은 전체 715건의 개선 과제 중 올해 말까지 357건(49.9%), 내년 상반기까지 77건(10.8%) 완료 등 관련 조치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에서는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이행할 경우 지난해 대비 내년도 전체 복리후생비가 2.2%(191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350개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8594억원이다.

또 휴가·휴직제도, 사내대출 등 복리후생 제도 6개 항목에 대해서는 207개 기관이 35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 자녀학자금·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 사내대출 폐지

주요 기관별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료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한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의 자체적 제도 운영으로 중복 수혜의 성격을 지닌 보육비 지원을 없앴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주택자금 64건, 생활안정자금 32건)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한다.

특히 공기업(36개)의 경우, 혁신지침을 이미 준수하고 있거나 사내대출을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 모두 사내대출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15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위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은 국가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하던 경조사비·기념품비 등의 지급 규모를 축소한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시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은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을 무급휴일 또는 정상근무로 전환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이번에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계획 또한 순차적으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해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한다.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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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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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