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 '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1:37

최상대 기재부 차관 주재 공운위 개최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 25→15점 축소
일자리 창출·사회통합 지표도 절반 '뚝'
안전·환경·윤리경영지표 10→6점 하향
재무위험 기관, 공운위 의결 성과급 제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상반기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성과관리 배점이 두 배(10→20점) 확대된다.

또 혁신 가점(5점)을 신설해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혁신계획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9.23 yooksa@newspim.com

이번 수정안 발표한 이미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방안 등과 법령개정 등에 따라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함으로,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하려는 취지다.

◆ 재무성과 평가 강화…재무성과관리 배점 10→20점 확대

우선 정부는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공기업 기준)으로 확대한다.

특히 기관별 재무상황에 맞는 맞춤형 세부평가지표를 선정했다. 각 기관의 부채비율, 자체수입비율 등을 감안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에 맞게 3개 영역(활동성·수익성·안정성)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했다. 예를 들어 공기업 중 부채규모가 크고 부채관리가 중요한 기관은 안정성 지표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는 식이다.

기관별 맞춤형 세부평가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자원공기업 등 총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했다.

또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대 25점까지 높아졌던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도 낮추고 명칭도 변경한다.

우선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을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기존 25점에서 15점(공기업 기준)으로 10점 하향 조정한다.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는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도 조정(10→5점, 공기업 기준)한다.

또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하향 조정(5→2.5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 및 재난관리 및 윤리경영 지표는 지난해 제도개선으로 위법행위 발생 등의 경우 최하등급(배점의 20%)이 아닌 0점 부여가 가능해 배점 조정시에도 평가의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친환경·탄소중립 지표는 최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환경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타 지표 대비 가중치가 낮은 점 등을 감안해 배점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일부 조정(5→4점)했다.

◆ 혁신 가점 5점 신설…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 여부 반영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을 평가하기 위한 가점도 신설(5점)했다. 올해는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의 충실한 수립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을 확대(2→2.5점)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공공성 제고를 위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들의 경영정보공시 품질이 지속 향상된 점을 감안, '국민소통' 지표 내의 경영공시 점검결과 배점을 축소(1→0.5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공시 점검결과 지난해 기준 불성실 공시기관은 하나도 없었고, 일반국민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10명중 8명 이상이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기순손실 등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성과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현재는 재무위험도가 높은 7개 기관의 재무지표 평가 부진시 성과급 제한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과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수정된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 올해 실적을 평가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공기업 기준) [자료=기획재정부] 2022.10.0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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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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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