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핵 공포] ④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05:1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26

"인도·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 지위 확보"
핵 무력 법제화 이어 전술핵 운용 훈련까지
"인정받고 싶다" 토로한 김정은 속내 읽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벌인 연쇄 도발 행보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라고 밝힘에 따라 정부가 대응전략을 짜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법령화를 선포한 데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곧장 4500km 사거리의 중거리미사일(IR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돌입한 국면이라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미 당국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막무가내식 도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김정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북한 김정은의 목적은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보유국으로 자리 잡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훈련 등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6년 10월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김정은이 집권한지 6년차를 맞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까지 거치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어 헌법에 '핵 보유국'을 명시하는 등 굳히기에 들어갔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아랑곳 않고 핵과 투발수단이 미사일 개발 및 기술적 완성에 공을 들였다.이런 일련의 과정이 핵 보유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은 김정은이 지난달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화(法化)해 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 것이 됐다"고 주장한 데서 잘 드러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이 9월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전술핵 운용 훈련을 실시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밝혔다. 사진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둘째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대북제재의 문턱을 낮추고 관계개선을 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종국에는 북미 수교까지 염두에 둔 대장정을 위해 김정은이 핵 보유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완성이라는 선택을 했다는 의미다.

김정은은 앞서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대통령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미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의 포기만으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관계 개선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김정은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당시 김정은이 언급한 많은 말들 중에 "인정받고 싶다"고 토로한 대목은 한미 당국자와 전문가 그룹에서 회장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2018년 4월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 지도자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전성훈 교수는 "김정은은 핵을 손에 거머쥐고 있으면 결국 미국이 협상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의 관점에서 보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와 북미 관계 개선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붙어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한미의 북한 비핵화 혹은 북핵 대응 전략은 이런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이를 위해 주로 비핵화 협상이나 제재・압박을 통한 고통주기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북핵이 고도화 단계를 넘어 전술핵의 운용 단계가 현실로 다가왔다. 정부 당국자는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대책도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단순히 비핵화 정책을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핵심은 김정은의 생각에 변화를 줄 충격파를 만드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가 6일 공군비행대와 합동 타격훈련을 벌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자체 핵 보유나 전술핵 재반입 문제가 여러 난관 때문에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확장억제의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19일 언론기고에서 "확장억제는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 핵 위협을 무력화해 북한 정권이 핵을 가져야 별 소용이 없으며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 스스로 협상에 나와 합리적 타협을 통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체 연구기관 박사는 "북한의 7차 핵 실험은 핵 무력 법령화와 전술핵 운용 훈련으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상징적 사태가 될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 못지않게 핵을 사실상 유일지배 하고 있는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의도와 행보를 얽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