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시 북핵 완화, 대결 때 고도화…답 이미 있다"
"상황 안 좋으면 정상회담 합의로 가는 것이 원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핵 위협이 구체화되면서 국내외에서 전술핵 재배치 내지 핵 무장론 등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핵 위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과 8일 북한군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 반격 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진행됐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한 것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 훈련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핵 보유 내지 전술핵 재배치 등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핵보유론이 북핵 위기의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나 심지어 자체 핵무장론을 통해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북한 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양무진 "인도·파키스탄 사례 보면 北 핵 사용불가 협약 안 맺을 것"
김상범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다 평화도 없어, 핵공유는 위험"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과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들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이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양무진 총장은 "둘다 핵이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 인도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 협약을 맺다고 요청했지만 파키스탄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인도는 재래식 무기도 풍부하지만 파키스탄은 재래식 무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면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북한이 사용 불가 협약을 맺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에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며 "남북은 군비 경쟁으로 갈 것이고 그 손실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올 것인데 이게 무슨 해법인가"라고 역설했다.
양 총장은 "동서고금을 봐도 대화의 해법이 있고 대결의 해악이 있다"며 "과거만 봐도 우리가 4자회담, 6자회담, 남북회담 등으로 대화가 열렸을 때는 북한 핵이 완화됐고 대결했을 때에는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 답이 이미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찾나"라고 강조했다.
김상범 교수도 자체 핵무장론은 물론 나토식 핵공유의 방안도 우리에게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선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 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 제재를 어떻게 견디겠나"라며 "과거 2000년대 초반 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0.2g의 농축 우라늄을 추출했을 때도 IAEA의 엄청난 항의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나토식 핵공유는 소련이라는 특정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국력이 비슷한 연합체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강대국인 가운데 그들 사이에서 평화도 없는데 핵공유를 하면 타겟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 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라며 "그렇다면 남북 정상 합의와 북미 정상합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미 합동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남북과 북미가 안 좋으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것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