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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포] ⑧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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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은 불가능, "미량 연구용 핵연료에도 민감"
"대화 시 북핵 완화, 대결 때 고도화…답 이미 있다"
"상황 안 좋으면 정상회담 합의로 가는 것이 원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핵 위협이 구체화되면서 국내외에서 전술핵 재배치 내지 핵 무장론 등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핵 위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7주년인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과 8일 북한군 전선장거리 포병부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나라의 전쟁 억제력과 핵 반격 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이 진행됐다"고 해 파문을 일으켰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북한이 핵 선제타격을 법제화한 것에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사용 훈련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핵 보유 내지 전술핵 재배치 등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핵보유론이 북핵 위기의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나 심지어 자체 핵무장론을 통해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북한 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만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시험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호'. [사진=노동신문]

◆ 양무진 "인도·파키스탄 사례 보면 北 핵 사용불가 협약 안 맺을 것"
    김상범 "한반도 주변 강대국에다 평화도 없어, 핵공유는 위험"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총장과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 전문가들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이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양무진 총장은 "둘다 핵이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례를 보면 인도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 협약을 맺다고 요청했지만 파키스탄이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 인도는 재래식 무기도 풍부하지만 파키스탄은 재래식 무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면 우리가 핵을 보유해도 북한이 사용 불가 협약을 맺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의 핵 능력은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에 긴장은 더 고조될 것"이라며 "남북은 군비 경쟁으로 갈 것이고 그 손실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올 것인데 이게 무슨 해법인가"라고 역설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2018.09.19

양 총장은 "동서고금을 봐도 대화의 해법이 있고 대결의 해악이 있다"며 "과거만 봐도 우리가 4자회담, 6자회담, 남북회담 등으로 대화가 열렸을 때는 북한 핵이 완화됐고 대결했을 때에는 핵 능력이 고도화됐다. 답이 이미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찾나"라고 강조했다.

김상범 교수도 자체 핵무장론은 물론 나토식 핵공유의 방안도 우리에게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우선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론은 말이 되지 않는다. 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 제재를 어떻게 견디겠나"라며 "과거 2000년대 초반 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용으로 0.2g의 농축 우라늄을 추출했을 때도 IAEA의 엄청난 항의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나토식 핵공유는 소련이라는 특정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국력이 비슷한 연합체인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 한반도 주변국이 모두 강대국인 가운데 그들 사이에서 평화도 없는데 핵공유를 하면 타겟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 정은 위원장은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라며 "그렇다면 남북 정상 합의와 북미 정상합의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밖에 답이 없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미 합동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은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남북과 북미가 안 좋으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것을 안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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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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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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