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미동맹·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대응
자체 핵무장 여론 속 전술핵 재배치 대안 떠올라
"갈등 때마다 北 핵능력 고도화", 대화 통한 해결 주장 대안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의 군사 훈련을 지휘하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위협을 노골화하면서 우리의 향후 대응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단단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북한에 핵 개발을 통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마다 양보했던 선례를 끊어내고 북한이 핵개발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특단의 대책을 논의 중인 정황이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정부의 이러저러한 준비 사항을 모두 밝힐 수는 없다"고 말하며 이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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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있는 모습. 한편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재난을 이겨내자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핵무기 확보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서는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낸다"며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noh@newspim.com |
북한의 도발이 높아지면서 정치권 등에서 우리도 비대칭 전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 세계전략의 핵심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는 문제가 생겨 1990년대 초반에 철수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나토식 핵공유가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북한과 대치 국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던 점을 들어 북한과의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제안은 윤석열 정부가 핵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정상 합의로 돌아가야한다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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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2.07.19 photo@newspim.com |
◆문성묵 "비핵화 협상 효과 못 보고 핵 위협만 고도화, 대북 심리전 재개도 방안"
남성욱 "재래식 대응 이젠 한계, 전술핵 재배치는 불가피한 차선책"
대북에 대한 원칙적 대응 주장은 과거 대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시도가 실패했다고 판단에서 기인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그동안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려 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북한의 핵 위협은 고도화됐다"라며 "확장 억제의 실효성이나 신뢰성이 담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문 센터장은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목전에 있어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핵 무장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만 새로운 옵션으로 그런 것들(전술핵 재배치)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9.19 군사합의 파기와 함께 대북 심리전 재개도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문 센터장은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는 적대행위 금지를 기초해 만들어졌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이를 이행할 이유가 없다"라며 "그동안 중단했던 대북 심리전을 안할 이유가 없고 정찰 금지나 포사격을 금지할 이유도 없다"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전술 핵부대를 운용하는 지도를 하고 타겟을 남한의 주요 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래식 대응 방식에 한계가 왔다"라며 "우리가 핵개발을 당장 할 수 없으니 차선책으로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30년 전 철수했던 핵의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남 교수는 "더 급진적으로 핵개발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NPT체제에서 불가능하다"라며 "(전술핵 재배치는) NPT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이 이뤄질 수 있어 이를 꺼리는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키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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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9.09 yjle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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