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러시아

속보

더보기

[핵 공포] ⑥"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나토, 회원국들 방사능 노출에 개입 가능성
"자포리자 원전 폭파시 나토 국가 다수 위험"
"핵공유는 해법 아닌 핵전쟁으로 비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다...매우 중요한 선을 넘지 말라는 뜻"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국방장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그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전쟁 양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나토 차원의 구체적인 물리적 대응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근 한 고위 나토 관리가 유사시 나토 차원의 물리적인 대응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면서 나토가 계획 중인 대응 방안에 핵 옵션을 포함하는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스톨텐베르그는 나토의 핵 억지력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며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극히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나토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나토가 물리적으로 개입할 경우가 생긴다고 말하지만 핵무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 나토, 방사능 노출 위험시 핵우산 펼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술핵무기를 발사한다고 해도 나토는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우크라는 나토 동맹국이 아니어서 나토 헌장 제5조 집단 방어 조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단, 푸틴의 핵사용에 따른 방사능이 나토 동맹국들을 위협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 사령관과 나토군 최고사령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페트라우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최근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방사능이 나토 국가로 유입된다면 이를 러시아의 나토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토 헌장 제5조가 핵우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 국가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는 전술핵무기 말고 또 있다. 바로 유럽 최대 규모의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할 가능성이다. 푸틴은 최근 우크라 자포리자주(州)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면서 이곳 원전의 국유화를 지시,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8월부터 인근 포격이 잇따르면서 9월부터 방사능 유출이 우려돼 가동을 중단한 시설이다.

러시아군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밖에 주차돼 있다.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의 저명한 핵 안전 전문가 폴 도프먼 박사는 지금까지 자포리자 원전이 터지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운이다. 운이 전략일 순 없다"며 세계 10대 원전 규모를 자랑하는 자포리자가 터진다면 "수많은 경제와 삶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자포리자 원전에 전력 공급이 끊겨 냉각 시스템 가동이 중단할 경우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와 같은 원자로 노심 부분이 녹아 방사능이 유출되는 '멜트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도프먼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확산 규모와 바람의 방향 및 풍속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크라 전체는 물론 접경국인 몰도바·벨라루스,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튀르키예·루마니아·불가리아·체코·독일까지 방사능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동 중인 원자로는 냉각이 필요한데 우크라의 전력 공급망은 위태롭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건대 군사적 공격이 가해진다면 진짜 악몽같은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 폴란드가 바라는 '나토식 핵공유' 난망

나토는 유사시 핵무기를 쓸까.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지난 5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미국 지도자들과 얘기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미국 정부는 즉각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폴란드는 공개적으로 '나토식 핵공유'를 바란다고 밝힌 셈이 됐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영국 등이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 유사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도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나토의 핵무기 사용 관련 의사결정 기구인 '핵계획그룹'(NPG)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국에 20~80개씩 B61 계열 전술핵폭탄 약 190개가 분산 배치돼 있다.

폴란드가 바라는 나토식 핵공유는 이미 배치된 핵폭탄 일부를 폴란드에 재배치하는 것에 그친다. 새롭게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스톨텐베르그가 언급한 대로 나토의 핵무기 배치는 핵공격 억제용에 그치기 때문에 폴란드가 핵공유를 받는다고 해도 심리적 안정에만 그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나토와 러시아가 지난 1997년 맺은 '나토-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의 제 4조에는 '나토 회원국들은 새로운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나 계획, 이유가 없다는 바를 강조한다'는 바가 명시돼 있다. 이는 나토의 동유럽 확대를 러시아가 인정해주는 대신 체결한 상호 안보 협정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나토의 폴란드 핵공유는 이 협정 위배로 간주, 전쟁 양상이 서방 대 러시아의 핵 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매튜 크로니그 연구원도 나토의 핵무기 재배치나 새로운 핵무기 배치는 "러시아의 핵 보복을 야기할 수 있어 더 큰 핵전투란 위험을 키운다"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미국은 우크라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이나 전술 지대지미사일 에이타킴스(ATACMS) 무기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안드레아 켄덜-테일러 연구원은 러시아가 흑해에 전술핵무기를 시험발사하는 '보여주기식' 경고 사격만 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미국과 나토는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거나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발사한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열세라는 점을 방증함과 동시에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목적이 우크라를 공포에 떨게 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 하거나 서방을 분열시켜 우크라에 협상을 압박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한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