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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포] ⑥"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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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들 방사능 노출에 개입 가능성
"자포리자 원전 폭파시 나토 국가 다수 위험"
"핵공유는 해법 아닌 핵전쟁으로 비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다...매우 중요한 선을 넘지 말라는 뜻"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국방장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그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전쟁 양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나토 차원의 구체적인 물리적 대응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근 한 고위 나토 관리가 유사시 나토 차원의 물리적인 대응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면서 나토가 계획 중인 대응 방안에 핵 옵션을 포함하는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스톨텐베르그는 나토의 핵 억지력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며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극히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나토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나토가 물리적으로 개입할 경우가 생긴다고 말하지만 핵무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 나토, 방사능 노출 위험시 핵우산 펼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술핵무기를 발사한다고 해도 나토는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우크라는 나토 동맹국이 아니어서 나토 헌장 제5조 집단 방어 조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단, 푸틴의 핵사용에 따른 방사능이 나토 동맹국들을 위협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 사령관과 나토군 최고사령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페트라우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최근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방사능이 나토 국가로 유입된다면 이를 러시아의 나토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토 헌장 제5조가 핵우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 국가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는 전술핵무기 말고 또 있다. 바로 유럽 최대 규모의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할 가능성이다. 푸틴은 최근 우크라 자포리자주(州)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면서 이곳 원전의 국유화를 지시,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8월부터 인근 포격이 잇따르면서 9월부터 방사능 유출이 우려돼 가동을 중단한 시설이다.

러시아군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밖에 주차돼 있다.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의 저명한 핵 안전 전문가 폴 도프먼 박사는 지금까지 자포리자 원전이 터지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운이다. 운이 전략일 순 없다"며 세계 10대 원전 규모를 자랑하는 자포리자가 터진다면 "수많은 경제와 삶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자포리자 원전에 전력 공급이 끊겨 냉각 시스템 가동이 중단할 경우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와 같은 원자로 노심 부분이 녹아 방사능이 유출되는 '멜트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도프먼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확산 규모와 바람의 방향 및 풍속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크라 전체는 물론 접경국인 몰도바·벨라루스,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튀르키예·루마니아·불가리아·체코·독일까지 방사능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동 중인 원자로는 냉각이 필요한데 우크라의 전력 공급망은 위태롭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건대 군사적 공격이 가해진다면 진짜 악몽같은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 폴란드가 바라는 '나토식 핵공유' 난망

나토는 유사시 핵무기를 쓸까.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지난 5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미국 지도자들과 얘기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미국 정부는 즉각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폴란드는 공개적으로 '나토식 핵공유'를 바란다고 밝힌 셈이 됐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영국 등이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 유사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도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나토의 핵무기 사용 관련 의사결정 기구인 '핵계획그룹'(NPG)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국에 20~80개씩 B61 계열 전술핵폭탄 약 190개가 분산 배치돼 있다.

폴란드가 바라는 나토식 핵공유는 이미 배치된 핵폭탄 일부를 폴란드에 재배치하는 것에 그친다. 새롭게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스톨텐베르그가 언급한 대로 나토의 핵무기 배치는 핵공격 억제용에 그치기 때문에 폴란드가 핵공유를 받는다고 해도 심리적 안정에만 그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나토와 러시아가 지난 1997년 맺은 '나토-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의 제 4조에는 '나토 회원국들은 새로운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나 계획, 이유가 없다는 바를 강조한다'는 바가 명시돼 있다. 이는 나토의 동유럽 확대를 러시아가 인정해주는 대신 체결한 상호 안보 협정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나토의 폴란드 핵공유는 이 협정 위배로 간주, 전쟁 양상이 서방 대 러시아의 핵 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매튜 크로니그 연구원도 나토의 핵무기 재배치나 새로운 핵무기 배치는 "러시아의 핵 보복을 야기할 수 있어 더 큰 핵전투란 위험을 키운다"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미국은 우크라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이나 전술 지대지미사일 에이타킴스(ATACMS) 무기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안드레아 켄덜-테일러 연구원은 러시아가 흑해에 전술핵무기를 시험발사하는 '보여주기식' 경고 사격만 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미국과 나토는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거나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발사한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열세라는 점을 방증함과 동시에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목적이 우크라를 공포에 떨게 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 하거나 서방을 분열시켜 우크라에 협상을 압박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한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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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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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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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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