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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포] ⑥"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6:33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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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회원국들 방사능 노출에 개입 가능성
"자포리자 원전 폭파시 나토 국가 다수 위험"
"핵공유는 해법 아닌 핵전쟁으로 비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다...매우 중요한 선을 넘지 말라는 뜻"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국방장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그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전쟁 양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나토 차원의 구체적인 물리적 대응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근 한 고위 나토 관리가 유사시 나토 차원의 물리적인 대응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한 발언이 보도되면서 나토가 계획 중인 대응 방안에 핵 옵션을 포함하는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스톨텐베르그는 나토의 핵 억지력은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라며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는 "극히 멀리 동떨어져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나토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며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나토가 물리적으로 개입할 경우가 생긴다고 말하지만 핵무기로 맞대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 나토, 방사능 노출 위험시 핵우산 펼친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술핵무기를 발사한다고 해도 나토는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우크라는 나토 동맹국이 아니어서 나토 헌장 제5조 집단 방어 조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단, 푸틴의 핵사용에 따른 방사능이 나토 동맹국들을 위협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 사령관과 나토군 최고사령관을 역임한 데이비드 페트라우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최근 미국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방사능이 나토 국가로 유입된다면 이를 러시아의 나토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 나토 헌장 제5조가 핵우산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토 국가들이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는 전술핵무기 말고 또 있다. 바로 유럽 최대 규모의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할 가능성이다. 푸틴은 최근 우크라 자포리자주(州)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면서 이곳 원전의 국유화를 지시, 운영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 8월부터 인근 포격이 잇따르면서 9월부터 방사능 유출이 우려돼 가동을 중단한 시설이다.

러시아군 장갑차가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밖에 주차돼 있다.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프랑스의 저명한 핵 안전 전문가 폴 도프먼 박사는 지금까지 자포리자 원전이 터지지 않은 것은 "순전히 운이다. 운이 전략일 순 없다"며 세계 10대 원전 규모를 자랑하는 자포리자가 터진다면 "수많은 경제와 삶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포리자 원전이 폭발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자포리자 원전에 전력 공급이 끊겨 냉각 시스템 가동이 중단할 경우다. 과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와 같은 원자로 노심 부분이 녹아 방사능이 유출되는 '멜트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도프먼은 자포리자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확산 규모와 바람의 방향 및 풍속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크라 전체는 물론 접경국인 몰도바·벨라루스, 나토 동맹국인 폴란드·튀르키예·루마니아·불가리아·체코·독일까지 방사능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동 중인 원자로는 냉각이 필요한데 우크라의 전력 공급망은 위태롭다. 그런 일이 없길 바라건대 군사적 공격이 가해진다면 진짜 악몽같은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 폴란드가 바라는 '나토식 핵공유' 난망

나토는 유사시 핵무기를 쓸까.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지난 5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지 미국 지도자들과 얘기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미국 정부는 즉각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폴란드는 공개적으로 '나토식 핵공유'를 바란다고 밝힌 셈이 됐다.

나토식 핵무기 공유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영국 등이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 유사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프랑스도 핵무기 보유국이지만 나토의 핵무기 사용 관련 의사결정 기구인 '핵계획그룹'(NPG)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5개국에 20~80개씩 B61 계열 전술핵폭탄 약 190개가 분산 배치돼 있다.

폴란드가 바라는 나토식 핵공유는 이미 배치된 핵폭탄 일부를 폴란드에 재배치하는 것에 그친다. 새롭게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겠지만 스톨텐베르그가 언급한 대로 나토의 핵무기 배치는 핵공격 억제용에 그치기 때문에 폴란드가 핵공유를 받는다고 해도 심리적 안정에만 그칠 소지가 크다.

무엇보다 나토와 러시아가 지난 1997년 맺은 '나토-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의 제 4조에는 '나토 회원국들은 새로운 회원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나 계획, 이유가 없다는 바를 강조한다'는 바가 명시돼 있다. 이는 나토의 동유럽 확대를 러시아가 인정해주는 대신 체결한 상호 안보 협정이다. 러시아 입장에서 나토의 폴란드 핵공유는 이 협정 위배로 간주, 전쟁 양상이 서방 대 러시아의 핵 전쟁으로 확전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매튜 크로니그 연구원도 나토의 핵무기 재배치나 새로운 핵무기 배치는 "러시아의 핵 보복을 야기할 수 있어 더 큰 핵전투란 위험을 키운다"며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미국은 우크라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이나 전술 지대지미사일 에이타킴스(ATACMS) 무기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안드레아 켄덜-테일러 연구원은 러시아가 흑해에 전술핵무기를 시험발사하는 '보여주기식' 경고 사격만 할 가능성이 큰데, 이때 미국과 나토는 재래식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거나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발사한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핵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것은 그만큼 우크라 전장에서 러시아군이 열세라는 점을 방증함과 동시에 출구전략을 찾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동 매체 알자지라는 "분석가들은 러시아가 전술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목적이 우크라를 공포에 떨게 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려 하거나 서방을 분열시켜 우크라에 협상을 압박시키려는 의도라고 진단한다"고 전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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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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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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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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