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타다] ①정부, 타다·우버 도입 검토..."선언적 의미지만 영향 있을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9:17

공급 통제한 타입1 확대? 심야 등 한정적 검토 방침
택시 저임금에 기사 부족…처우 개선시 과잉 우려
타다·우버와 갈등 심화…"모빌리티업계 방치"

정부가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타다와 같은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하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불허 입장이었던 우버와 타다에 대해서도 재도입 검토의사를 밝히면서 '택시 시장'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제도 개선은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러 있고 택시의 부족과 사회적 합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타다와 우버의 재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 속에서도 플랫폼 택시가 중장기적으로 재조명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택시의 현황과 미래상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과 전망을 들여다본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모빌리티 분야의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실현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브리핑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타다금지법'으로 대표되는 규제 일변도의 모빌리티 정책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돌아온 타다] 글싣는 순서

1. 정부, 타다·우버 도입 검토..."선언적 의미지만 영향 있을 것"
2. 우버·타다 등 제도 개선 선행돼야…'사회적 대타협' 방향은 기여금
3.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선 우버·그랩…타다 "육성 가치 충분"
4. 모빌리티 업계 '기대'...학계 "'카풀' 허용 방안 검토해야"

일각에서는 대책을 들여다보면 선언적 의미에 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의 타다, 우버 형태의 서비스를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허가를 늘리겠다는 구상이 전부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심야 택시대란의 단기 대책으로 꺼낸 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으로 공급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택시업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한 것도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 택시업계를 설득하지 못하면 도입할 수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다만 '선언적 의미'라도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플랫폼 업계의 기대감도 자라고 있다. 타다와 우버 같은 타입1의 즉각적 확대를 기대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혁신산업으로 꼽히는 플랫폼 택시의 성장 토대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택시 공급 확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 심야버스 공급 확대, 탄력 호출료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다. 2022.10.04 kimkim@newspim.com

◆타입1 확대 구상 내놨지만…"심야공급 부족한 범위에 한정" 조건부 검토 예고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는 렌터카 등을 활용한 비택시 활성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는 택시면허 없이 사업할 수 있는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확대를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운송·가맹·중개(타입 1·2·3)로 구별해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했다. 기존 택시면허를 활용해 가맹사업자를 관리하거나 앱을 통해 단순 중개하는 타입2·3과 달리 타입1은 국토부가 공급을 엄격하게 통제해 운행업체 3곳이 420대를 운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국토부는 수급 상황을 보고 타입1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등을 통해 심야시간 택시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타입1을 통해 추가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기사들이 충분히 돌아온다면 타입1을 늘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원희룡 장관은 4일 브리핑에서 "큰 틀에서 지금도 비택시 서비스를 이미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공급 상황을 보면서 심야택시 공급 효과가 적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초과공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택시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등주요 플랫폼사들이 타입1 진입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 기여금 역시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빠져 있다.

국토부가 여전히 타입1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택시공급이 택시기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다. 심야 택시 부족은 택시업계의 저임금 고착화로 기사들이 택배, 배달업계로 빠져나간 결과다. 반대로 처우가 개선돼 심야시간 공급이 회복되면 이미 발급돼 있는 택시면허는 오히려 과잉공급에 해당된다. 면허 없이 국토부가 직권으로 허가해주는 타입1을 섣불리 늘릴 수 없는 이유다.

◆우버엑스 불법 규정하고 타다 기소…"모빌리티 플랫폼 방치하며 시장 왜곡"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갈등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버가 2013년 한국에 처음 '우버엑스'를 출시하며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우버엑스는 개인이 앱에 차량을 등록하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과 가까운 사람을 매칭해주는 방식으로 카풀에 가깝다.

국토부는 우버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서울시에 고발 등의 조치를 지시했다. 2013년 국토부 배포자료를 보면 "우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운송, 운전자 알선행위 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고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로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할 요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후 서울시가 우버 관련 신고 포상금 조례를 통해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우파라치' 제도를 만들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결국 우버는 2015년 서비스를 종료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됐다.

2018년에 등장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허점을 이용해 렌터카 기반 사업을 확대했다. 이재웅 전 타다 대표가 운영하던 카셰어링업체 쏘카 소유의 차량을 빌리는 방식이었다. 렌터카 가운데 11~15인승 대형 승합차는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타다는 승차 거부 해소, 배차 시간 감소 등을 무기로 사업 1년 만에 이용자수 125만명을 달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2019년 10월 김 전 대표 등 타다 경영진을 유사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2020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6일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업계를 방치하는 동안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점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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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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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