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추진해온 내곡 보금자리주택사업과 관련해 공공주택 자산가치 증가로 개발이익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택 분양방식 보다 토지임대부와 같은 건물 분양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SH공사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SH공사는 내곡지구에서 분양주택 2214가구, 임대주택 2138가구 공급과 민간 택지매각(10만3306㎡)을 통해 1조3036억원의 개발이익을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내곡지구 투자비는 보상비·간접비·금융비용의 증가로 사업성 검토 당시와 비교해 2156억원 증가했다. 여기에 임대주택(2138가구)의 자산가치 1조2953억 원이 추가 반영되면서 개발이익은 사업착수 당시 목표(2465억원)에서 5배 증가했다.

내곡지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으로 장기전세주택 의무건설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5%에서 50% 상향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났다.

내곡지구 택지조성원가는 3.3㎡당 890만원이었지만 내곡지구 공사 소유 전용 84㎡ 공공주택의 시세는 현재 세대당 약 18억원, 세대당 토지 추정 가격은 약 14억원, 3.3㎡기준 토지가격은 7950만원으로 택지조성원가 대비 토지가격이 크게 증가했다.

SH공사는 나아가 내곡지구에 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할 경우 사업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해 건물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개발이익이 대폭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곡지구 분양주택 2214가구를 건물분양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 현금 사업수지는 악화되지만, 공사소유 토지 자산가치가 증가해 개발이익은 2조3896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적률을 450%로 높일 경우 건물분양주택을 896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이는 토지 자산가치 증가와 현금사업 수지 개선으로 이어져 개발이익이 3조1628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H공사는 내곡 전체 개발면적 81만1615㎡ 중 42만9912㎡(전체면적의 53%)를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교육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해 공공의 자산을 시민에 환원했다.

SH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을 충분히 확보해 공공자산의 가치를 증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사업 또한 건물만 분양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가 공공자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제약으로 꼽히는 사업타당성 분석 기준과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결과를 추가로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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