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진표 "尹, 개헌 논의 추진하겠다고 하니 '좋은 생각' 답변"

기사입력 : 2022년08월21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8월21일 16:17

지난 19일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
중진협의체 제안·文 사저 경호 확대 성과
대중교통비 경감 방안·세종집무실 언급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 구역 확장 건의, 개헌 논의 추진에 대한 대통령 입장 등을 포함한 대통령·국회의장단 만찬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는 개헌 논의를 한번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 표명을 하셨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라며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 정당법과 같이 헌정 제도를 좀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게 고치는 것도 함께 같이 다룰 필요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pim.com

이날 김 의장은 "환담이라기보다 민생과 정치,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제를 놓고 폭넓은 대화가 있었다"며 "의장단에서 초청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여야 의원, 특히 야당 의원과 대통령 간 다양한 의견교환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했더니 대통령이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헌'과 관련해서는 "제가 의장 직속 개헌추진 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과거 대통령들은 (개헌이) 국정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때 소신과는 달리 미루게 됐다"며 "여소야대 정치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을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모멘텀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다만 '생각하고 있는 개헌 방향 있는가'란 질문에는 "구체적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답변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여야 중진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김 의장은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는 "2014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운영 규정을 만들었지만 한번도 운영이 안됐다"며 "대통령께도 중진협의체를 말했더니 관심을 표명하면서 좋은 방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참여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중진협의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4선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거기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필요시 민생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운영시기와 관련해서는 "언제든 가동할 수 있게 운영계획이 마련돼 있다. 정기국회라도 당연히 시작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정례적으로 월 1회 회동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못을 박아놓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경직화 돼 사실상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만찬에서는 대중교통비 경감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서민 대중교통비 경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세수 사정 등을 이유로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방안을 생각했던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그러나 세금 경감은 진짜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며 "민생 특위에서 세금 경감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중교통비 절감을, 재원이 들더라도 지방정부가 분담해서라도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참가자들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그런 방법은 한번 협력하고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예방을 기다리며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2.08.17 kilroy023@newspim.com

대통령과 의장단은 2027년 세종의사당(분원) 개원 등 세종시로 국회 기능을 이전하는 데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2027년 국회 세종시 분원이 완공된다"며 "대통령의 의견은 '우리 사회 몇 가지 불가역적인 게 있는데, 세종시로 국회 기능이 이전돼 행정도시로 가는 이 의제는 더는 불가역적인 것 아니겠는가. 국회도 정부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경호가 강화된 데 대해선 "1인 시위가 너무 가까운 곳에서 과격화하고 어떤 사람은 커터칼과 모의 권총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다. 잘못하면 여야 간의 또는 정치적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경호처와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뒷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조경호 정무수석이 제안해 이 문제를 협의하고 논의했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대통령이 바로 경호처 차장을 현지에 바로 그 이튿날 파견해서 조사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오늘 보도자료 형태로 사저 경호 강화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가량 진행됐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