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정부, 북한 인권 모른척"
민주 "흉악범 국민으로 받아야 하나"
대통령실 "국제법과 헌법 모두 위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13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만행"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흉악범"이라며 정당한 행위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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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민주당 서해공무원 사망사건 TF(태스크포스) 단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한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역시 "16명을 죽인 건 인도적인가. 앞으로 열 몇 명 살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여권이)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2019년 11월 7일 탈북 어민 북송 당시 판문점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강제 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이며 사진에는 탈북 어민 두 명이 판문점에서 북측에 넘겨지는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줬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고,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척했다. 이러한 대(大)모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또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며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다. 멀쩡한 우리 공무원은 월북으로 몰면서, 북한 말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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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당시 "순수한 귀순 과정 의사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강제 북송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