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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상 첫 '빅스텝' 밟나…오늘 금통위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10:05

6% 물가상승 부담…한미 금리 역전도 우려
가계부채 문제 등 신중론도 있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지 주목된다. 치솟는 물가와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 부담 등으로 한은이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3일 오전 9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1.75%다. 한은은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3차례 올렸다. 지난 1월 1.25%로, 4월 1.5%로, 5월 1.75%로 각각 조정했다. 한은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리면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 3회 연속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한은은 금융안정회의를 여는 3·6·9·12월에는 기준금리를 논의하지 않는다.

전문가는 사상 첫 3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은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9명이 이번 달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했다.

관건은 사상 첫 빅스텝 여부다. 금투협 조사 결과 64명은 빅스텝을 전망했다. 한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한 사람은 2명이었다. 나머지 34명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예측했다.

학계에서도 빅스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이 통상적인 형태의 인상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빅스텝을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06.21 hwang@newspim.com

높은 물가상승(인플레이션)과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 등을 빅스텝 요인으로 꼽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다. 외환위기를 겪은 1988년 11월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른다고 본다는 점이다. 향후 1년 물가상승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9%를 기록했다. 2012년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치다.

인플레이션은 소비 위축, 상품 판매 감소 및 재고 증가, 기업 생산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초래한다. 한은이 물가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도 한은이 빅스텝을 밟을 확률을 높이고 있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1.5~1.75%로 한국과 차이는 0.00~0.25%다. 한국이 통상적인 수준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고 미국이 빅스텝을 밟으면 한미 금리는 역전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당장 오는 27~28일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회의에서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미 금리 역전은 국내로 들어온 자금의 해외 유출과 이에 따른 원화 가치 하락 및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오름세로 이어지고 이는 국내 물가상승을 더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2.25%로 결정할 전망"이라며 "빅스텝 인상 근거는 현재 높은 물가와 함께 향후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율, 원화 약세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금통위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한다"며 "일반 물가지표뿐 아니라 환율 가치의 추가적인 하락 방지도 빅스텝 인상 전망 이유"라고 말했다.

한은의 빅스텝 명분은 쌓였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빅스텝이 자칫 서민층과 중소기업 등 경제 주체의 대출이자 부담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7월이나 9월중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에 과잉 대응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이 급격한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하면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과잉대응과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후퇴 동시 발생) 국면으로의 진입이 우련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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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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