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나오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대폭 끌어올리는 한국은행의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명분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는 한은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이려면 통상적인 금리 인상 폭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그동안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렸는데 이번에는 이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5일 경제학계에서는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둔 한은이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기록하며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뛰는 물가를 진정시키려면 한은이 평소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시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 수준 자체가 거세고 이를 제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물가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한은이 통상적인 형태의 인상보다 더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물가를 보면 기준금리를 평소와 달리 더 올려야 하는 여건"이라며 "다만 금통위까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환율 흐름 등 다른 경제지표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민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통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 공급·수요 양쪽서 물가 끌어올려…"통화정책 보완책 필요"

문제는 한은이 빅스텝이라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도 물가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재 공급과 수요 양쪽에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여 투자와 수요를 억제한다 해도 여전히 공급 요인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다.

먼저 물가상승 수요 측면은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외식물가 상승, 여행과 숙박 등 여가활동 증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등이다.

공급 요인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등으로 원유와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특히 세계식량가격은 주요 생산국 수출 제한과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이 6%이고 미국과 한국 금리가 역전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다"면서도 "물가상승은 공급 측 요인이 있고 금리를 무조건 올리면 실물경제 악화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교수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거나 해야 한다"며 빅스텝을 경계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은이 미국과 비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다"며 "가계부채나 실물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던 이제민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통화정책과 별개로 다른 정책 수단을 병행해 소비자물가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가동해 사회적 합의로 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임금 상승이 물가 오름세를 견인하고, 물가가 오르면 다시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흐름에서 대기업의 임금 상승 자제를 언급했다.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도 이날 오전 연 물가 상황점검회의에서 임금과 물가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명예교수는 "수입물가가 오르는 상황이라 여러 경제 주체 간 고통을 분담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사노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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