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박서영 기자 = 최민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사무관은 4일 우리나라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올해 10~11월에 규정될 미국의 규제 방향 등의 거대 흐름을 참고해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규제에 있어서 시기나 결제 비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관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규제와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비용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가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관은 "이처럼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진 공백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업계 중심으로 자율규제 하겠다는 움직임은 굉장히 필요하고, 이것은 고무적인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민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어느 정도 민간의 서포트를 받아서 향후 법제화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관이 협의해서 너무 도드라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법제화가 되도록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최 사무관은 또 "증권과는 별개로 가상자산만의 논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자산이라는 게 취급 업소 이외에는 가시적으로 의미있는 서비스, 혁신적인 서비스로 도드라지진 않았던 거 같다. 업계서도 논의하겠지만 신뢰와 혁신 사례들이 모이면 효과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와 정치권·학계·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루나·테라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산업 생태계 형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1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기조발제는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맡았다. 강 변호사는 국회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부산 블록체인특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넷마블 F&C·빗썸코리아 등 다수 기업을 자문한 이력을 갖춘 블록체인·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다.
발제에 이어 박 변호사를 비롯해 가상자산거래소인 고팍스의 이준행 대표, 남완우 전주대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자문위원이 모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투자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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