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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혁신방안' 1년...'주공-토공' 재분리 없던 일로

기사입력 : 2022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4일 11:00

국토부, 조직 쪼개기 원점 재검토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유력 검토되던 LH의 조직 분리 논의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H 조직개편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해서다. LH 혁신방안이 나온지 1년 만이다. 이에 따라 LH를 주택·토지 공급과 주거복지 지원 부분으로 나눠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원재 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LH의 조직·기능·인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원희룡 장관이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과 LH 인사·노무·재무 등 경영 여건, 해외사례 등을 전문용역을 통해 분석·진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국회 공청회에서 LH를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모(母)회사로, 주택·토지 공급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 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았던 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공공 역할론이 급부상하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공이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 조직을 쪼개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LH 조직 개편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대신 국토부는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LH 직원들의 투기 방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LH의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출자회사도 사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다년간 손실이 누적된 경우 청산,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2급 이상 임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과도한 복리후생비 지원을 축소하는 등 방만경영 해소 방안도 추진해 나간다.

국토부는 동시에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관련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LH 혁신방안 점검체계를 확대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LH 혁신방안은 부동산 정책과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접 결부돼 있다"면서 "LH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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