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사)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5월 20일(금) 고려대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법과 정책의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데이터법과 정책의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한 민사법적, 경제학적 고찰을 위한 자리다. 특히 마지막 제3부는 데이터법과 정책 분야 신진학자들의 박사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구성했다.
제1부에서는 고려대 김상중 교수의 사회로 강릉원주대학교의 정신동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의 민사법적 과제: 데이터 거래와 데이터 창출형의 귀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서울대 김태호 강사와 영남대 이소은 교수가 토론한다.
제2부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현준 본부장 사회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정용찬 센터장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가치측정'을 주제로 발표한다. 여기에는 법무법인 광장의 강준모 박사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보옥 박사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고려대 이성엽 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3부는 '데이터법의 새로운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 아래 5명의 신진학자들이 최근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첫 번째 발표자는 건국대 이상용 교수로서 '데이터세트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김지희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법제의 개선방안', 법무법인 율촌의 박정관 전문위원이 '마이데이터 확산 요인의 분석', 법무법인 화우의 조영곤 변호사가 '데이터 기본법체계 정립을 위한 법이론적 분석과 고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진아 변호사가 '약한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손해배상책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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