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관과 차관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진용을 갖춘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비롯한 통상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 참석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 노후 원전 수명 연장 등 원전 생태계 복원…전기요금 인상 전망 

이 장관은 탈원전 백지화를 통한 원전 생태계 복원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3일 취임사를 통해 "원전과 신재생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NDC 달성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를 맡으면서부터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을 위한 계획을 세워왔다.

인수위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5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매년 1기 이상 노후원전의 연장 운영 심사를 완료해 나간다.

이를 위해 내년 고리 2·3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를 위한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전기요금 문제도 이 장관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 최근 발표한 한국전력 1분기 영업실적의 1분기 손실규모가 7조8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미 연료비 원가주의를 강조한 만큼 인상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기 요금 같은 것은 계속 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누르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 민간 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가속화…CPTPP·IPEF 가입 추진

새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한 만큼 이 장관이 민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취임 당시 성장은 기업이 주도하고 민간과 정부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함께 산업 전략을 만들어한다며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의 성장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해 나가야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제도도 '성장촉진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CPTPP 가입 신청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합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CPTPP 가입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만 넘으면 바로 신청이 가능해 국회와 최대한 빠르게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IPEF는 합류 여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시점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병으로서 통상정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산업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통상이 산업의 국제환경을 개척해 나가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망의 안정화와 기술무역에 노력하면서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신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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