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출근길 신호위반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5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5월15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범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근길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A씨는 지난 2020년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시속 80km 교차로에서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해 승용차와 충돌하고 뇌출혈을 원인으로 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부인의 유족 급여와 아들의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망인의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적색 정지신호가 점등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행위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와 펜더 부분에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피해자의 처벌의사 부존재, 망인의 사망 등을 이유로 불기소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75~95km 범위 내에 있어 과속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격 지점 및 사고 경위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의 전방주시 의무 해태가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신중하게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망인의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