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 동안 개혁법안 매듭"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검찰·언론개혁 보완입법을 마무리하고, 윤 당선인 임기 시작에 맞춰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겨냥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이라며 "즉시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용산 집무실 이전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 집무실 이전 강행은 세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전 결정 과정이 완전한 졸속, 불통"이라면서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당선인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공백도 우려했다. 그는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것"이라며 "안보 공백이 없다는 윤 당선인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집무실 이전비용은 윤 당선인 측의 추산보다 2~3배 더 소요된다고 봤다. 그는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몽땅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봤다. 앞서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집무실 이전비용을 약 5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예비비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인수인계차원에서 집무실 이전 추진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시민 불편도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과 남산일대는 고도 제한에 묶여 인근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현재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추가 규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향후 비대위 과제와 관련해선 "다급한 민생현안부터 챙기겠다"며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형 PPP 제도의 도입과 온전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임대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적 유예 또 주택취득세 인하,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입법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진한 개혁법안을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짓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똑바로 잡아, 검경유학,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 통합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언론의 독립성 등을 위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서느 포털 중심의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시한을 정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새 정부 출범 전에 법안이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2차 검찰개혁 논의에 들어가면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당시 2차 검찰개혁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게 된 것이었는데 지금 대선이 끝난 마당에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어서 검찰개혁의 추가적 완성이라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1차 개혁조차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권이 바뀌기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치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득권 정치 구조 타파, 다당제 실현, 국민의 대표성 확대 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개혁과제"라며 "당장 6월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정치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 또 국회 개혁과 더불어 여야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새 정부 임기 시작에 맞춰 국회 내에 헌법개정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에 대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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