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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4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08:03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08:03

윤석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선 발표
尹, 문재인 정부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 운용예정
尹 정부 첫 총리로 김부겸 유임? 코로나 대응 연속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한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조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윤 당선인은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임 즉시 문 대통령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글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등 표결이 필요없고 코로나 등 위기 대응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인사 검증팀을 꾸립니다. 윤 당선인이 추천한 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한 전문가가 검증팀에 동시에 참여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르면 이주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됩니다.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근접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본격 정권 인수에 들어간 가운데 다시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이르면 이번주 성사될 듯…어떤 대화 오갈까?/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르면 이주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윤 당선인과 첫 회동·정권 이양 준비 논의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회동 준비 등을 포함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차 인선을 발표하고 이날 인수위 사무실에 첫 출근하며 본격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대통령직 인수인계 업무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文대통령,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선수들 모두가 승리자"/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베이징 동계패럴림픽 폐막을 맞아 출전한 선수들에게 "선수들 모두가 승리자"라며 격려했다.

北매체 "통일부, 없는 것만 못한 존재…통일 민심에 역행"/연합뉴스
북한 매체가 남측 통일부를 두고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해 없느니만 못한 존재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13일 '청취자마당'이라는 형식의 기사에서 통일부가 "없는 것만 못한 존재"라고 주장했다.

핵·ICBM 다시 꺼낸 북한…정권교체기 '시계제로'/이데일리
북한이 4년 넘게 중단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근접하면서 한반도 안보정세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레드라인' 문턱 밟은 北… 윤석열 당선에 軍도 '대북 강경모드' 전환?/한국일보
대북 강경노선을 표방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당선으로 그간 북한의 무력시위를 '도발'로 규정하지 못했던 군 당국의 태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종합2보] 尹, 인수위 인선 발표…여가부 폐지 시사 "역사적 소명 다했다"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구성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내세웠던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한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에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다"고 폐지를 시사했다.

[단독] 文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부활... 尹 "대통령도 견제 받는 권력"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공석으로 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정상 운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이날 본지에 "윤 당선인은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취임 즉시 문 대통령이 사문화한 특별감찰관 제도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단독] 새정부 총리에 김부겸 유임 검토 /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64) 현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 동의 표결이 필요 없다.

[단독]공동검증팀 꾸리는 安, 총리도?...尹측 "다양한 역할 할 것"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인사 검증팀을 꾸린다. 윤 당선인이 추천한 인사와 안 위원장이 추천한 전문가가 검증팀에 동시에 참여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단독]"靑산하에 경제안보위" 제안, 尹 쳐냈다...靑슬림화 의지 /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인 지난해 9월 총리실 직속으로 신흥안보위원회(ESC)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개념의 안보는 청와대 내 국가안보실이 담당하고, 경제 안보나 기후위기, 사이버 문제 등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개념의 안보는 ESC가 담당한다는 구상이었다.

[단독] 권양숙 여사, 尹에 "국민 어우르고 소외된 분 보살펴달라" / 한국경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민의힘과 봉하재단 측에 따르면 권 여사는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국민들을 어우르고 어려운 시기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을 보살펴달라"고 말했다.

[단독] "재건축 때 안전진단 완화" '尹 공약 1호 법안' 나왔다 /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대선 이후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추진을 쉽게 해 주는 개정 법률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 비판해 온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모양새다.

속도전 외쳤지만… 윤석열 '50조 손실보상안', 세가지 장벽부터 넘어야 / 한국일보
50조 원의 재정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곧 시험대에 선다. 윤 당선인은 '속도전'을 강조하지만 우선 풀어야 할 과제가 여럿이다. △돈줄 죄는 통화정책과의 엇박자 해소 △거대 야당과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정부 설득이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끗 차로 진 이재명의 패착은? / 경향신문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거치며 탄생한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0.73%포인트 차이(24만7077표)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했다. 득표율 격차가 채 1%포인트도 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며 '승복 선언'은 지난 3월 10일 새벽 4시 무렵에야 나왔다.

국민의힘, 합당해도 당명 그대로 쓸듯 / 동아일보
국민의힘이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후에도 당명(黨名)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대선 후 조속한 합당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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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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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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