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서 복지·여성정책 충돌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22:39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07:27

3차 법정TV토론회, 지난 토론보다 정책 중심 논의
복지, 윤석열·안철수 '선별 복지' 이재명 '보편 복지'
성인지 예산 공방, 尹 "예산 일부 삭감해 안보 사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당 대선후보가 참여한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복지 정책,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 토론에서 지난 두 차례 토론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대선후보들은 사회 분야 토론에서 복지, 증세, 여성, 저출산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2.03.02 photo@newspim.com

◆尹·安 '보편적 복지 반대', 李 "담장 낮추는 노력도 해야"…증세 논란도

4당 후보들은 모두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방안은 달랐다.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지면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했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기 부양성 예산,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이 연간 27조원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합치면 266조원이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야구장에서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산술적인 평균적으로 똑같은 발판 혜택을 주면 키가 작은 사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본다"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면서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증세 논란도 일었다.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극복을 해야 하고 불평등을 극복하고 오만 복지 계획을 말한다"라며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증세 계획이 없다면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고통분담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증세에 대한 입장을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했다. 이 후보는 "증세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옆을 지나가고 있다. 2022.03.02 photo@newspim.com

◆페미니즘 논란, 尹 "휴머니즘의 하나" vs 李 "여성 불평등 시정운동"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후보 간 공방이 있었다. 윤 후보는 페미니즘에 대해 "휴머니즘의 하나"라며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격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윤 후보가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라며 "이따 주도권 토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3.02 photo@newspim.com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성인지 예산이 30조원인데 이거 일부만 떼면 북핵개발 북한핵위협으로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살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라며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 중에 뭐 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들"이라며 "성과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라고 봤다.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의 대공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에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고, 심 후보도 "아직도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제를 모르는 거 같다"고 공격했다.

심 후보는 "이를 삭감해서 국방비로 쓴다는 것은 황당하다"라며 "여성 정책을 곁에서 코멘트 해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말고는 없나"라고 꼬집었고, 윤 후보는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3.02 photo@newspim.com

◆ 이재명, 민주당 광역단체장 권력형 성범죄 사과 "죄송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성 정책 토론에 낲서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 역시 피해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바 있다"라면서 "책임지지도 않고 공천을 해 국민들이 상처 입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죄송하다"라며 "국민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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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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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