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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일정] 2월1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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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10:30 외국인투자기업인과의 대화(영빈관)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10:30 차관회의

13:30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 모두말씀


<외교부>

주요 일정 없음


<국방부>

-장관

공무 국외출장(2.13~2.19.)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13:30 국방안보단체 3000인 결의대회 (국회 본청 앞 계단)

15:00 전력산업정책연대 정책협약 및 지지선언 (한국노총빌딩 13F 여율리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16:15 정서진 중앙시장 지원유세 (정서진 중앙시장 인천시 서구 가정로 375)

17:20 검단사거리 집중유세 (검단사거리역 1번 출구 건너편)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10:00 강원도당 대전환 선대위 회의 (강원도당 대회의실 강원 춘천시 경춘로 2354, 5층)

11:30 강원도당 집중유세 (풍물시장 입구 강원 춘천시 방송길 86)

14:40 강원 화천군 유세 (화천농협 앞 강원 화천읍 중앙로 13-1)

16:20 강원 양구군 유세 (전우사 앞 강원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92)

17:40 강원 인제군 원통 유세 (서울약국 앞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174)

18:30 강원 인제군 인제읍 유세 (인제 구터미널 앞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13)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8:00 속초) 출근 유세 (강원 속초시 청대로 355)

09:30 고성) 간성시장 유세 (고성축협 강원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47)

11:20 양양) 양양시장 유세 (양양시장 강원 양양읍 남문3길 11-2)

13:30 주문진) 주문진어민수산시장 유세 (주문진어민수산시장 강원 주문진읍 해안로1786)

14:40 강릉) 강릉관광협회 정책간담회 (강릉시티호텔 강원 강릉시 교동광장로 112)

16:20 동해) 동해시청 앞 유세 (동해시청 앞 강원 동해시 천곡로 71)

17:30 삼척) 퇴근 유세 (삼척시내 강원 삼척시 정상로 71)


<국민의힘>

-당 대표

07:30 창원터널 출근 인사(창원터널 창원 방향)

10:50 창원 소답시장 유세 및 인사(동창원농협,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27)

12:00 창원 반송시장 인사(반송파출소 앞,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73번길 17)

13:00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전화인터뷰(FM 97.3MHz)

13:40 김해 외동전통시장 인사(김해동부소방서 내외119안전센터, 경남 김해시 내외로 77)

14:30 김해재래시장 유세 및 인사(김해수로왕릉 앞, 경남 김해시 가락로93번길 26)

16:10 양산시 유세(반도유보라4차아파트 사거리,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188)

17:00 양산 덕계사거리 퇴근 인사(양산 덕계사거리, 경남 양산시 웅상대로 815)

19:00 CBS라디오 <한판승부> 전화인터뷰(FM 98.1MHz)

19:00경 KBS <뉴스 7 경남> 인터뷰(창원KBS 1TV)


-원내대표

09:00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국회 본관 228호)

10:30 신정네거리 지원유세(서울 양천구 중앙로 265-1)

11:50 구로디지털3단지사거리 지원유세(서울 금천구 가산동 550-9)

14:00 신당중앙시장 지원유세(서울 중구 황학동 720)

15:50 MBN <프레스룸> 출연(MBN)


<정의당>

-당대표

10:30 조선업종노조 연대회의 정책 협약식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11:00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간담회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노동연구소 3층_동구 녹수12길 40)

13:30 울산 유세 (신정시장동문_남구 중앙로 245. LG베스트샵)

14:40 현대자동차 앞 유세 (명촌 정문 앞_북구 진장동 829-3)


-원내대표

07:00 출근인사 (동암역)

13:30 인천 유세 (KB국민은행 만수6동지점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61)

15:00 인천 유세 (모래내시장 롯데캐슬 입구  구월 롯데캐슬골드 2단지 정문-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03)

16:30 인천 유세 (정각초등학교 사거리 인천 남동구 용천로 74 정각지구대)

18:30 인천 유세 (올리브백화점 사거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80)


<국민의당>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00 노원구 유세(롯데백화점 노원점 앞,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14 - 유튜브 LIVE)

12:30 '다시 광화문에서' - 광화문역 유세(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청계광장 - 유튜브 LIVE)

15:00 성동구 유세(왕십리역사광장, 2호선 왕십리역 6-1번 출구 - 유튜브 LIVE)

17:00 '대한민국 안전지킴이'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방문(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92 효성해링턴스퀘어 A동 7층)

19:00 '이제는 청년이다! 청년기회국 유세'- 홍대 집중유세(홍대 상상마당 앞,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65 - 유튜브 LIVE)

<윤석열>

10:00 "윤석열이 대한민국에 안성맞춤!" 안성 유세(안성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83)

11:30 "역동적 혁신성장 대한민국 만들기!" 용인 유세(테이스티 애비뉴 주차장 옆 공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01)

13:00 "부패 없는 성남! 공정한 대한민국!" 성남 유세 (야탑역 1번 출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4-2)

14:10 "경제를 살리는 대통령!" 송파 유세(석촌호수 서호 군산오징어앞,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47)

15:20 "공정, 상식, 법치의 대한민국!" 서초 유세(서초아이스링크장,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194)

16:30 "함께 승리하는 하나된 힘" 유승민 前 대표 면담 (하우스카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1층)

17:30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종로 유세 (동묘앞역 10번 출구,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76


<심상정>

10:30 조선업종노조 연대회의 정책 협약식 (울산 현대중공업 정문 앞)

11:00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 간담회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노동연구소 3층_동구 녹수12길 40)

13:30 울산 유세 (신정시장동문_남구 중앙로 245. LG베스트샵)

14:40 현대자동차 앞 유세 (명촌 정문 앞_북구 진장동 829-3)


<안철수>

일정 없음.


<김동연>
10:00 <언론인터뷰>

12:10 <지하철 유세 : 3호선 신사역 -> 3호선 을지로3가역>(3호선 신사역 -> 3호선 을지로3가역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 서울 중구 을지로 129)

12:30 <길거리 공약 발표 :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공약 발표> (청계천 베를린광장 서울 중구 청계천로 86)

14:00 <걸어서 유세 : 인사동 소상공인들과의 만남>(3호선 안국역 6번출구 -> 인사동 일대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 ->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4 쌈지길)

15:30 <언론인터뷰>

16:30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18:00 <퇴근길 인사 : 종로3가역>(종로3가역 인근 서울 종로구 묘동 59)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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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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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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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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