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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尹 물밑 '적폐수사' 공방, 재점화할까...선거종반 총동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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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문 대통령 선거개입 중선위에 고발청원
靑 우군 尹 맹공...양측 지지세 결집 승부수 던질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현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뒤 4일째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단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과 여권에서는 '정치보복'을 소재로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다 한변측이 맞불 대응을 함에 따라 청와대와 윤 후보 진영의 공방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적폐청산 논란과 2차 TV토론이 있던 지난주 후반에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층 지지세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이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공식 대선국면에 언제 등판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 尹 무대응 전략에 靑 '선거개입' 경계하며 관망중

윤 후보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한 뒤 이후 뚜렷한 후속 대응을 않고 있다. '무대응이 상책'이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가타부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14일에도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오미크론 방역 등 현안 업무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윤 후보측의 무시전략에 '더욱 불쾌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모종의 직간접 공세를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신 이 후보와 전직 청와대 참모들은 윤 후보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이날 내놓은 사법 공약에 대해 "윤 후보는 정치보복을 실행할 제도적 구상을 발표했다"면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한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여의도 정치는 불신 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가지고 계시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10 photo@newspim.com

◆ 우군 동원 맹공...프레임 싸움 재연 '임박'

임 전 실장은 같은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윤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검찰 안팎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현 정부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력에 취해 정치보복을 공표한 것"이라며 "'내가 된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마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제주에서 "저는 살면서 어떤 독재자도, 어떤 폭력적인 정치인도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겠다' '엄단하겠다' '문을 닫게 하겠다'고 이렇게 폭력을 공언하는 후보를 본 적이 없다"며 윤 후보를 공격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와 '문제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며 윤 후보가 반박한 것에 대해 "정말 검찰주의자 다운 발언"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를 다 죽여 놓고 나중에 '죄가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윤 후보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권을 아예 다 뺏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 "신의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보복을 꿈꾸며 광기 어린 거짓말은 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후보가 '적폐청산' 발언으로 청와대를 선거판에 끌어들였지만 윤 후보측은 '승자의 정치보복', 청와대는 '선거개입'이란 아킬레스건 때문에 확전을 못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투표일이 코앞인데 승부는 초박빙이 되고 있어 청와대와 윤후보측이 어떤 식으로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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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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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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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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